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16일, 윤 전 대통
령 변호인단은“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것”이라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하며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형사소송법상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 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이후 구속 요건의 적법성과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의 가능성 등 구금 사유가 변화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관련 심문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시도 등 특검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됐다.특검팀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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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즉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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