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판 연기가 대통령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재판 중단이 국민 신뢰와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형사재판들이 자주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 재개 시점이 언제쯤 될지 예측할 수 있을까 재판 중단이 향후 정치개혁이나 법제도에 어떤 변화 가능성을 보여줄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대통령 관련 주요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임기 중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이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사건’ 등도 정식 재판 일정이 중단된 바 있다.
재판부는"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연루된 형사재판은 모두 멈추게 됐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공범에 대한 재판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법원은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밝히고, 향후 예외나 추가 조치 필요 시 재판 일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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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든 형사재판 중단…국정운영 계속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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