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표시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 원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10일 ㈜바디프랜드(이하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이 사건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하는데, 이러한 광고와 이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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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의 부당한 표시행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