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지향한다.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자문위원들의 국정운영과제 발표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국가 운영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국민과의 원활하고 투명한 소통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3일 청와대에서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하기 위해 인왕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국민의 알권리, 참여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헌을 비롯한 각종 정치제도를 개혁하여 소통에 기반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전략이다.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해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모색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아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하는 등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추진한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국민주권시대와 지역분권을 지향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고 주요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핵심인재군을추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해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
또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한다.
올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인물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정무직 등 주요직위별 후보자의 지속적 발굴 및 심층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인재군을 상시 집중관리한다.
이와함께 지난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조직 등 확대한다.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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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