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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변화와 지원책 개선 마련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1-01-08 09:16:37   프린터

 지난해 연말 중국발 불청객인 우환폐렴인 코로나19 사태 장기전에 따른 피로도 심화

 

정부의 사회거리두기 2-3단계 강화에 따른 영업규제로 자영업 고사상태, 지원해야

 

일본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자영업지원책 교훈삼아 현실에 맞는 지원책 마련해야

 

뉴스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정부통제에 따라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 자영업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日정부 긴급사태 선언,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8시에 문 닫으면 하루 63만 원" 정부가 지원한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깊은 고민에 빠진 현실이다.

 

일본의 코로나 현황은 코로나19 확진자는 7천명을 넘어서면서 또 다시 최대 기록을 세웠으며 계속 증가추세라고 한다. 결국 일본정부는 결국 아홉달만에 다시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늘고 국민 불안과 불만이 가증되고 있어 정부통제에 따르는 업종인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제한” 하는 게 핵심인데, 참여 업소엔 우리 돈으로 하루 6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재원이 충분한 국가이다.

 

일본 정부가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한 달간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며,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고 발표했다.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이다. 음식점과 주점, 가라오케 등에 휴업을 하거나,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로 무조건 문을 닫게 했는데도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일부 긴급재정자금이 전부였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일본 관방장관도 "특히 감염 방지 효과가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20시로 앞당기도록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요구에 응하고 협조하고 동참하는 업소엔 “하루 6만엔, 우리 돈 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요되는 재원의 80%는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일본엔 전염병으로 휴업을 강제할 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영업 단축을 요청했으니 보상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지난해 11월 휴업 땐 보상금이 하루 2만엔, 연말연시엔 4만엔이었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도 더 인상했다고 한다. 합리적인 조치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고 본다.

 

일본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동참의사가 있는 자영업 점포조사에서 실제로 후지TV가 조사한 도쿄 한 상점가의 음식점 21곳 중 20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비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과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영업단축을 거부하면 업소명을 공개하고, 과태료 60만 엔을 부과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1년이 넘게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지만 갈수록 영업규제가 많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지원책은 미미하여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인 “k방역 개선하고 지원책 마련해야 하며 조속히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 서둘러 코로나 집단면역체계 구축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려움 과 고통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과 임대인 임차인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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