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7월05일일요일
                                                                                                         Home > 칼럼
  한미연합군사령부 서울에 있어야
기사등록 일시 : 2014-08-03 15:22:05   프린터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남겨놓는 문제와 관련,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난 7월27일 밝혔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미 정부는 현재 한미동맹의 지휘통제를 위한 최고의 태세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협조 및 토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제고되니 거기에 따라 연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이고, 그 결론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이전계획(YRP)과 미2사단 이전에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이미 한미 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LPP·YRP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틀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심각한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최적화된 방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부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사안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원래 계획은 한미연합사가 2015년 12월에 해체되고,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와 동두천·의정부 지역에 있는 미2사단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한미연합사는 없어지는 기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한미정상회담 합의(2014.4.25)에 따라 재검토되고 있다. 금년 10월 SCM에서 연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한미연합사 해체가 다시 연기될 경우에 우리 합참건물 내로 이전하는 방안과 현 위치에 잔류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는 서울에 남아있어야 한다. 현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불가하다면 국방부 부지 내에 한미연합사를 다시 짓는 방안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한미연합사는 전시와 평시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평시의 핵심임무는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연합 정보관리’ 등이다. 그리고 전시임무는 ‘전쟁억제가 실패할 경우, 북한군을 최단기간 내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는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군사위원회(양국 합참의장)를 통해서 수령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는 국군통수체계가 있는 서울의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야 우리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수시로 한미연합사령관을 불러 지침을 하달하기가 용이하다.

 

현재의 안보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북한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작업 진도가 이미 70%(2013.4기준)을 넘고 있어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서명한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평시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는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전시에는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인 연합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쟁의 원칙(군사작전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6·25전쟁 때도 연합사는 있었다. 유엔군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를, 북한과 중국은 중·조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싸웠다. 당연히 전작권 전환 이후라도 한미연합사는 CP Tango와 같이 존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시에 신속히 연합사를 창설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합참 건물 내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사령부를 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Konas)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32 보수우익논객,손봐주는 시대? 이정근 기자 2014-08-14
1531 세종청사와 계룡대의 비효율 심각하다 이정근 기자 2014-08-12
1530 朴政府,시급히 국가개혁을 실천해야 이정근 기자 2014-08-08
1529 야당은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지켜야 한다 김형근 기자 2014-08-08
1528 특별 수사청이 절실한 한국사회 이정근 기자 2014-08-06
1527 2014 일본국 방위백서의 독도외교침략에 관한 허구성 이정근 기자 2014-08-05
1526 여권은 이번 승리로 자만하면 끝장난다. 이정근 기자 2014-08-03
1525 한미연합군사령부 서울에 있어야 이정근 기자 2014-08-03 1066
1524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김형근 기자 2014-08-03
1523 남성들의 괴이한 동정론(同情論) 사태,그리고.... 이정근 기자 2014-07-29
1522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 이정근 기자 2014-07-28
1521 백골된 유병언과,백백교 교주 全龍海,그리고… 이정근 기자 2014-07-23
1520 50억 어치‘유.골’ 다 어디 갔나? 이정근 기자 2014-07-21
1519 불안한 재일교포들을 위로함 이정근 기자 2014-07-19
1518 대북 5·24조치와 망경봉호 인천입항 문제 이정근 기자 2014-07-18
1517 사해붕우(四海朋友)는 액자에나 존재하는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14-07-13
1516 정윤회,구설수 달고 다니는 운명의 사나이인가? 이정근 기자 2014-07-11
1515 군 작전태세 재정비해야 이정근 기자 2014-07-10
1514 국익외교인가,국가위기 외교인가? 이정근 기자 2014-07-05
1513 대한민국 보수운동을 하면서,소감(所感) 이정근 기자 2014-07-01
    2  3  4  5  6  7  8  9  10  11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
  정부당국은 건전한 사회 허무는 도박꾼 ..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주식투자·부동..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서 음식관리 철저..
  활빈단,상습 갑질 고대의대교수 경찰 고..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국방부“北,실제 군사행동시 반드시 대가..
  수도권 대전 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
  김건 차관보,아세안 10개국 고위급 대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안보대책회의 개최
  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구난동의서’..
  착한 임대인 운동’ 문화로 정착 유도
  호국보훈의 달 이스라엘 안보태세 타산지..
  여름장마철 자연재난 비상체계”로 선제..
  인터넷 직거래장터 사기행위“먹티”심해..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군 기강해이 강군으로 국민..
긴급 상황발생시 군 긴급보고라인 문제, 전방근무 안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각..
젊음과 청춘 국가 받친희생으로 불구로 꿈도 희망도 사라..
국가보훈처 미래를 위해 끊..
국가보훈처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정취를 느..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裏幸福 ) 作..
강동성심병원,유방 미세재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은&nbs..
건국대병원,대장암 폐암 적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은 건강..
내 주변에 숨겨진 환경유해인..
6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에서 혈중 비소가 높다고 진단받았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