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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교육 마비시킨 새정치연합 6.4 선거에 심판을
기사등록 일시 : 2014-03-24 20:26:20   프린터

서민자녀 교육비 삭감 부유층자녀 무상급식한 새정치연합이 무슨 서민정당인가

서민층자녀 교육비삭감 간난 대물림하게 만든 민주당 6.4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무상급식으로 교육감 당선된 김상곤, 무상버스로 경기지사출마 국민 조롱

무상급식확대로 방과후학교 폐지 등 교육사업 13개로 축소

 

[이계성 칼럼니스트]  2014년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 72만9000명으로 무상급식예산은 2조6239억 원이다. 서울의 경우 2014년 예산 7조5000억 원 중에 교사의 봉급 등 필수 예산을 제외하면 1조원이 교육활동비다. 이중 무상급식에 4000억 원을 지출하고 나면 학교 시설비나 교육활동비가 반감 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무상급식비는 초등학교는 3110원, 중학교는 4100원으로 책정됐다.

 

“상위 30% 부유층 무상급식 위해, 저소득층 최소한 교육기회 박탈” 되고 있다. 그동안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격차해소과’를 두고 학교시설개선 사업부터 학습프로그램 지원, 우수 인재양성까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이 주축이 된 서울시 의회가 2014년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28%, 무려 162억원을 삭감했다. ‘2014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책ㆍ걸상 교체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이 142억 원 삭감됐고, 학습준비물 비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60억 원 줄었다. 또 특성화고 등 우수 인재양성 예산은 4억 원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 수요가 많은 방과후 학교 사업은 아예 폐지됐고, 창가에 안전시설 설치, 초등돌봄교실 사업도 없어졌다. 또 중고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예산과 초ㆍ중학교 디자인 교육지원 예산도 삭감되었다.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 수요가 증가해 서민 자녀 교육활동비가 주로 삭감되었다. 또 올해는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들의 퇴직금도 삭감되어 신임교사 70%가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와 민주당은 서민층 자녀들이 눈칫밥 먹는 설음을 없애자며 100%무상급식을 주장해서 2010.6.2 지방선거에서 대승했다. 그런 민주당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의 대부분 삭감시킨 사실에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되어 교육을 방친 김상곤 전 교육감이 경기지사로 출마선언하면서 공짜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나섰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은 새정치연합이라는 가면을 쓰고 무상버스로 국민을 또 조롱하고 있다.

 

교육을 마비시키고 있는 무상급식비

 

민주당(새정치연합) 박주선 최고위원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선전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 대부분이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급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다. 핀란드는 사회주의 국가로 인구 520만에 국민 1인당 GDP가 55,344달러(2009년) 담세율이 평균46%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85.9점이다. 스웨덴도 사회주의 국가로 인구는 900만에 국민 1인당 GDP가 54,908달러(2009년)로 담세율이 평균 47.8%이며 삶에 대한 만족도는 82.7점이다(2010년 OECD경제 자료) 그런데 한국의 인구는 5천만에 1인당 GDP가 2만 불에 국민 담세율이 26.4%이다.

 

무상급식비 때문에 ‘학습 부진아 전담 강사'제폐지, 급식실 환경개선비 삭감, 스포츠강사 원어민강사 제도 폐지, 초등학교 학생 1인당 학생 준비물 구입비 삭감 등 부유층 무상급식위해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비가 삭감됐다.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로 4년 동안 8조4202억 원이 투입되어 노후 급식시설의 개·보수가 연기 되면서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30건(2061명) 2012년 54건(3185명), 2013년 상반기 46건(2259명)으로 증가했다.

 

민주당(새정치연합)과 전교조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면 무상급식은 예산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의 ‘밥 먹을 권리’까지 비수를 꽂는 비열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야말로 ‘사악한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면무상급식의 피해가 서민층자녀에게 돌아가고 교육이 붕괴되기 일보직전인데 민주당(새정치연합)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새정치연합) 공짜 밥 줄 테니 표주시오

 

2010년 6월 2일지방선거에서 전교조와 민주당은 ‘공짜 밥 줄 테니 표주시오’로 지방선거에 대승 했다. 결국 ‘서민혈세로 부유층 자녀 밥먹이겠다’는 속임수에 국민들은 속았다.

 

전교조와 민주당의 전면무상급식 의도는 지방선거에 표도 챙기고 15만 명의 급식노조를 전교조 이중대로 활용해 이권도 챙기겠다는 의도였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은 1조만 있으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평균적인 급식비용을 한 끼에 3,000-4,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무상급식 대상자 73만 명에 소요 예산은 3조 원에 육박한다. 또한 여기에 학교 급식직원이 한 학교당 평균 10명(영양사, 조리사, 보조원 등)이 필요할 경우 1만개 학교에 약 10만 명이 필요하다. 이들 연봉을 2,000만원씩만 잡아도 2조 원이 필요하다. 급식비와 인건비를 합하면 연가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이 강제급식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20%씩 증가하여 서울에서만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만 1년에 20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 전원무상 급식으로 서민층자녀는 저질급식을 받고 부유층자녀는 급식은 버리고 군것질로 대신하고 있다.

 

무상급식 앞세워 당선된 좌익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6개 시도중 최 하위권이었다. 정상적인 교육감이라면 급식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급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민주당(새정치연합)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당력을 쏟아야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민주당(새정치연합)에의 공자 밥에 속은 서민층

 

무상으로 돌봄교육을 받던 초등 3학년 이상 서민층 학생들이 앞으로 돈을 내야 한다. 민주당(새정치연합) 무상경쟁의 피해자는 서민층이다. 정직한 후보라면 잘못된 무상급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옳다.

 

무상급식 앞세워 교육감에 당선 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14,6,4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4년 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전면 무상급식’ 공세로 재미를 보자 이번에 한술 더 떠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무상버스하려면 1년에 4조가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반박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을 망친 교육감이 경기도 지사가 되어 무상버스를 하면 경기도는 곧바로 파산하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이든 ‘무상버스’든 모두 공짜가 아니라 국민 세금에서 돈이 나간다. 공짜 버스를 하자면 세금을 더 걷고,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을 버스 운영비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급식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미끼로 1,500만 명의 학부모 몰표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대승했고 6명의 좌익교육감을 탄생 시켰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이 또 국민혈세를 자기주머니 돈같이 선심을 쓰면서 교육경쟁력 강화 대신 무상급식으로 표를 사서 재미를 보고 교육의 질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선진국에는 글로벌시대 학생들 경쟁력 강화 위해 교육의 질 향상에 국력을 쏟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상급식에 국력을 쏟고 있으니 대한민국 교육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어린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장사한 민주당(새정치연합)에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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