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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해상협력-2014’군사훈련이 주는 위협과 대책
기사등록 일시 : 2014-06-07 13:00:56   프린터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5월20일부터 26일까지 창장(長江) 입구와 동중국해(이어도-센카쿠 중간수역)에서 연합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의 함정 8척, 잠수함 2척, 전폭기 9대, 헬기 4대, 특전사 1개 분대가 참가했다. 러시아는 함정 6척, 헬기 2대, 특전사 1개 분대가 참가했다. 러시아의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30, 중국이 자랑하는 젠(殲)-10 전투기도 동원됐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전 해군작전사령관) 훈련은 5월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현장에서 개시를 선포함으로써 시작됐다. 중국이 훈련을 위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에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훈련 진행?

 

5월20일 양국군 지휘부가 모여 도상훈련을 실시한 다음, 5월22일에는 ‘묘지(錨地·정박지)방어’라는 이름의 훈련을 시작했다. 양국 함정 총 14척이 참여했다. ‘묘지’로 선정된 특정해역을 양국해군의 혼성부대 3개 분대가 각자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방어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정해역을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특정해역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었다. 양국 軍 당국은 “이번 훈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5월23일 오전에는 특정 세력에 나포된 상선(商船)을 구조하는 훈련을, 오후에는 정체불명의 공중 비행물체에 대항하여 중국공군의 전폭기 젠훙(殲轟)-7기 10여대가 긴급 발진하는 훈련이 실시됐다. 정체불명의 공중 비행물체를 훈련해역 바깥으로 격퇴하는 데 성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5월24일에는 중·러 연합함대가 실탄 사격을 했다. 함정의 주포(主砲)가 해상표적을, 부포(副砲)는 대공표적을 공격했다.

 

훈련 성과?

 

톈중(田中) 중국해군 부사령관은 훈련 종료행사에서 “이번 훈련은 양국군이 협력해 진행한 또 하나의 성공적인 실천”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신뢰와 협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훈련이 마무리된 5월26일 “이번 훈련으로 양국 군 장병들은 연합작전 기획능력, 대잠전 및 해상 돌격 등 9개 분야 실전 수행능력, 양국군의 강점을 이용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갖게 됐다. 그리고 작전능력 개선 성과로는 ① 양국 정상이 훈련개시를 선포함으로써 얻어진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② 위성통신망을 포함한 통신수단을 통해 양국군 사이에 긴밀한 전술과 전략적 작전통제가 잘 이뤄졌다. ③ 양국 장병들의 혼합 편성에 의한 고도의 연합작전 성공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④ 도상작전 수행능력이 아닌 실전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열어놓게 됐다”고 보도했다.

 

주변국의 반응?

 

일본은 5월20일~27일 간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奄美) 군도의 무인도인 에니야바나래지마(江仁屋離島)에서 육해공 자위대 합동으로 낙도(落島) 탈환훈련을 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훈련으로 중·러훈련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훈련을 시찰한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통합막료장(합참의장 해당)은 “훈련을 거듭해 수륙양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5월24일 “이번 훈련의 열정적인 관전자 3명이 바로 미국, 일본, 한국”이라면서 “이들 국가는 각자의 해공군력을 이용해 군사훈련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태평양에 배치된 최신식 RC-135 전략정찰기를,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해상초계기(P-3C)와 정찰선을 파견했고 한국도 해군 해상초계기(P-3C)와 함정으로 군사훈련을 정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5월24일 동중국해 공해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해상자위대 정찰기와 항공자위대 정보수집기에 중국의 Su-27 전투기가 약 30-50m까지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기도 했다.

 

우리에게 주는 안보위협과 대책?

 

이번 훈련 구역은 제주도 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포함되어 있고 이어도와 해상교통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역이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05년부터 주기적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해오고 있다. 중·러 해군은 2012년 4월22일-29일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 주변의 서해에서 함정 20여척(병력 1만 여명)이 참가한 ‘해상연합-2012’를 실시했다.

 

중·러 해군이 2013년 7월5일~12일 동해 북부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함정 19척, 항공기 7대가 참가한 ‘해상연합-2013’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훈련은 중국이 제1도련선(중국 연안으로부터 1,000km) 이내 해역을 통제한다는 해양패권 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허용할 경우 우리는 중국 해군력에 의해 해상이 봉쇄당하게 된다.

 

러시아는 중국의 이 전략에 편승하여 한반도를 포위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의 소리>는 지난 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바에 의하면 나진항에 출입하는 대형선박 안전 확보와 국제어선 유치를 목적으로 양측(북한-러시아)이 러시아 함대의 나진항 주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기존 해오던 한-미-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 EX)을 확대하여 연합 해상훈련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 영토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대양 항해가 가능한 해군력 증강이 시급하다.(Konas)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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