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5월27일수요일
                                                                                                         Home > 서울
  서울시,불법 대부업’연중 상시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20-03-03 12:23:56   프린터

부제목 :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집중 관리감독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가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사전예방’, ‘현장단속강화’, ‘피해신속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 되고있어, 이를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더욱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 계획 발표, 대부시장 공정질서 확립과 이용자보호

 

이번에 발표한 대부업 관리·감독계획은 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다각도로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스톱 피해구제시스템 정착으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후감독제-사전예방제, 피해사례 홍보, 상시모니터링, 집중신고기간 운영

 

첫째, 기존의 행정처분 중심의 사후감독제를 ’사전예방제‘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금융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대부업 관련 정보와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또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대포킬러)하고,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데도 집중한다.

 

시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도 노인·주부·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의식도 높인다.

 

상시현장단속 실시해 고질적 대부관행 근절,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효율성 높여

 

둘째,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대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지도·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현장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해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일단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자치구 대부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교육내용은 대부거래관련 주요법령안내 대부업등록업무 현장점검 요령 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다. 

 

불법대부업 구제기능 강화, 지원분야 확대 및 대리소송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셋째,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기능을 강화한다. ‘상담-구제방안제시-법률지원-수사의뢰’의 원스톱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외도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변호사 무료지원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책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지원 분야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

 

2019년 집중단속·불법업체 조치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총 14억 3천만원 피해구제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대부업 불법행위 피해주의보 발령, 시민대상 유의사항 등을 언론등을 통해 집중홍보(6회)했고,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에 이용된 약 2천건의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시민대상 민생침해예방교육과 대부업자 준법교육(5회)도 실시해 피해예방 및 확대방지에 힘썼다. 

 

또 532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과태료(155건) 영업정지(49건) 등록취소(29) 수사의뢰(81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926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행사 개최 김형근 기자 2020-05-07
7925 서울여성공예센터,공예 신기술 적용 신 시장 개척 김형종 기자 2020-05-07
7924 서울시,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추가 지원 김형종 기자 2020-05-06
7923 덕분에 챌린지’캠페인 참여하는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종 기자 2020-05-04
792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대문든든어린이집'개원 김형종 기자 2020-05-04
7921 서울시-SH공사,청년주거문제 전문상담센터 생긴다 김형종 기자 2020-05-01
7920 서울시,‘코로나19 시민의 일상생활 속 노하우’공개 김형종 기자 2020-04-29
7919 서울시,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 신청 몰려 김형근 기자 2020-04-28
7918 서울시,새벽배송업체와‘택배 포장재 줄이기’나서 김형종 기자 2020-04-27
7917 서울시,시장과 33인의 간부 주요일정 전면 공개 김형종 기자 2020-04-24
7916 강동성심병원,美 뉴스위크 발표 ’2020 세계 최고전문병원'에 선정 김형종 기자 2020-04-22
7915 고려대의료원, 코로나19 극복 상생 프로젝트 김형종 기자 2020-04-22
7914 정보통신의날 새마을의날 지구의날 국제대지의날 자전거의날 이정근 기자 2020-04-22
7913 서울시,코로나19 지원금 도착’빙자한 스미싱 증가 김형종 기자 2020-04-21
7912 서울시,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착공 김형종 기자 2020-04-20
7911 서울시 1분기 119구급대 이송환자 줄어 김형종 기자 2020-04-17
791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신청 55만 돌파 김형종 기자 2020-04-16
7909 서울시설공단,공사현장 화상회의 전면도입 김형종 기자 2020-04-14
7908 서울시,노들섬 라이브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 김형종 기자 2020-04-13
7907 서울 구로콜센터 확진자 코로나19 국내 첫 산재 인정 김형근 기자 2020-04-1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인터넷 직거래장터 사기행위“먹티”심해..
  청소년의 기초경제교육 통한 중요성 인식..
  유권자의 날(Day of the Voter)을 맞아
  2020, 세계물의 날을 즈음하여
  경칩(驚蟄)일을 맞아
  정부 지자체 상훈제도 시대와 현실에 맞..
  국내 저층주택 지진대비 건축방식 필로트..
  봄철 화재위험성 있는 대보름행사 축제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복권열풍 사행성조장 위험수위 넘어 경각..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군 기강해이 강군으로 국민..
긴급 상황발생시 군 긴급보고라인 문제, 전방근무 안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각..
젊음과 청춘 국가 받친희생으로 불구로 꿈도 희망도 사라..
국가보훈처 미래를 위해 끊..
국가보훈처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
초 고령화시대 걸 맞는 119..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 명에 1대 꼴로 태부족..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을 내가 살펴보겠다..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충정심에..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
한강 이남서 최초로 발견..
청동기시대의 비밀을 간직한 경기도 오산 금암리 지석..
등교 개학 Q&A 가장 중요하게..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 면역력 증가시키는 습관 필..
고려대 구로병원,외래관 신축..
고려대 구로병원(원장 한승규)이 중증질환치료 전문화..
발목에 생긴‘뼛조각’방치하..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 상당수에서 ‘뼛조각’ 발견형태나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