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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과 사법부 판단
기사등록 일시 : 2007-09-16 16:47:30   프린터


2007년 9월 6일, 정몽구(69)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회장에게 5년간 8400억 원을 사회에 출연하는 등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홍(51) 서울고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인간은 결점투성이인 것이 현실이다. 자연은 모순 덩어리고 잘못이 많다. ‘졸렌과 자인’은 법과 현실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 어떻게 해결하는 가가 법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또, 이 판사는 “자식 승계 문제도 자식에게 넘겨준다는 욕망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돈과 기업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를 지키고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다.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법원 앞에는 일인 시위가 아주 많다. 저마다 개인의 억울함과 사회의 비리와 무질서를 호소하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홀로 서있다. 누구도 잘 돌아봐 주지 않는 긴 시간을 홀로 서서 보낸다. 모자로 눌러 얼굴을 가리고 앞 뒤로 격문을 쓴 판을 뒤집어 쓰고 홀로 서있다.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지 보름 여 지나가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위장전입, 국무총리 NO! 대통령 OK!”라 쓴 글을 들고, 대한민국 국사를 책임진 사람들, 지나 가는 행인들에게 홀로 서서 호소하고 있다.


2007년 7월 26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보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55) 한국화약 그룹 회장이 재판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7년 4월 28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다"며 "청와대는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회장은 징역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풀려나 현재 병원에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김 회장은 우울증, 폐렴, 치질,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증세를 호소하다 7월 12일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해 수원 아주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7월 24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법원 관계자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을 법원 허가 없이 장기간 교도소 밖에서 수감한 것은 재판부의 허가 없이 임의로 구속집행 방법을 달리한 ‘재판권 침해’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다른 관계자는 “진단하는데 1~2일이면 충분하고, 치료가 필요해서 열흘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하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항소심 첫 공판인 8월 7일 법정에서 일단 김 회장의 병원 입원 사유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라 보도했다.


동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상기 김 회장 입원 사건에 대해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12일을 장기 입원으로 볼 수도 없고, 수용자의 입원 기간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의사와 교도소장이 결정할 문제로 행형법 상으로도 재판부에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도했다.



2007년 5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선진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한다. 사회적 명예와 권력과 富부가 높고 강하고 많을수록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헌신의 필요성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대한민국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선비의 전통이 끊어진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하는 나라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느 곳보다 더 절실한 사회라는 말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철하게 도덕 의식을 실천하고 자기 희생을 솔선 수범하지 않으면 그들의 힘과 돈은 도전 받게 되고 사회 역시 모래 위에 쌓은 城성처럼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우리 사회는 판 검사들은 무더기로 브로커에 놀아나고, 의사들은 법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불법 돈 로비를 한다. 사회의 상층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디에 권위가 설 땅이 있겠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태풍이 사회 전체를 뒤집듯 휩쓸어 가는 것도 결국 곳곳에서 권력의 횡포를 막아낼 권위의 방파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법원, 대학, 의료계, 문화계에 권위가 서 있다면 정치 권력이 결코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버릇없이 굴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몽구(69)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회장에게 5년간 8400억 원을 사회에 출연하는 등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판사는 주장하기를, “우리나라 현실상 대통령 등이 정치자금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괘씸죄가 적용돼 해코지를 당하므로 기업을 하면서 비자금은 원천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위선적이어서 투명 경영이 원칙만으로는 기업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또 주장하기를, “해외를 개척하고 노사를 건 수하는 데도 뒷돈이 필요하다. 계열사가 IMF 직후 위험에 빠졌을 때 정부가 빅딜을 종용하고 지시해 이렇게 어겼고, 한 계열사가 위험에 빠지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식 승계 문제도 자식에게 넘겨준다는 욕망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돈과 기업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를 지키고 세금을 내면 된다. 비자금에서 개인이 쓴 부분도 작고 대부분 회사 위해 썼다. 소수 주주 돈은 뺏어 비자금 형성한 뒤 현대차와 그 사람 이익을 위해 썼고, 정 회장이 쓴 비자금은 전부 변제했다. 정치자금과 회사를 위해 쓴 돈까지 변제했다. 사회환원에 10배가 넘는 돈을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에 실형 선고해서 뭐하나.”라고 판결 했다.


묻고 싶다. 대 한국인, 국민의 경제의 부실을 걱정했다 하지만 사회 정의와 법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아 겪는 사회 약자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는가? 민족 정기를 바로 잡지 못하여 겪는 교묘한 사회 갈등 해악이 폭등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았는가?


이 판사는 ‘재벌 봐주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선고 말미에 법원이 재벌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고, 그 점도 감안했다” 했다.


이 판사 자신 스스로 고민하여 이룬 답이 “비판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달게 받겠다는 것인가? 잠시 바람처럼 지나가리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오늘을 봐야 한다. 국민의 대부분인 사회 약자가 ‘살기’라도 느낀다면 당당하게 할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사회약자가 느끼는 심정의 비통함은 사회 도처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어떤 이는 결행한다.


경찰에서 교묘하게 조작된 사건이 검찰에서 덮어지고, 재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진실이 묻히고, 그 대가로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다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실리를 앞세워 정의를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다수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국가의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를 양심이 평가할 수 없지만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더하기 사회봉사명령’이 “제3의 길”이라고 표현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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