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4월01일수요일
                                                                                                         Home > 서울
  서울시,그린벨트 훼손’계곡 주변 불법영업 음식점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19-11-12 12:48:31   프린터

부제목 : 자치구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 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 했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손님을 추가 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북한산 계곡의 H 식당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하여 총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개소를 설치 하여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계속적인 영업을 하다 적발 했다.

 

또한 이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수락산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 C 업소는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172㎡규모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 하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 되었으나 두 번에 걸친 철거 명령을 무시하고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영업하다 적발했다.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북한산 계곡의 음식점 M업소는 업소 내 공터에 14㎡규모의 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한 후 계곡물을 끌어서 분수를 가동시켜 영업하다가 적발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위법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 했다.

입건된 업소중 일부는 민사경에 적발 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하기도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구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839 서울사랑상품권 발행..10% 특별할인판매 김형종 기자 2020-01-17
7838 서울시,설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김형종 기자 2020-01-16
7837 서울문화재단,2020 서울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 김형종 기자 2020-01-15
7836 서울시,소상공인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개 확대 김형종 기자 2020-01-14
7835 서울시,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 김형종 기자 2020-01-13
7834 서울시,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김형종 기자 2020-01-10
7833 혈액 채취해 줄기세포 만든다 김형종 기자 2020-01-09
7832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김형종 기자 2020-01-09
7831 서울시 옴니시스템(주),2억 7천만원 화장품 도서 기부전달식 김형종 기자 2020-01-08
7830 서울시,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김형종 기자 2020-01-07
7829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22억 6천만원 지원 김형종 기자 2020-01-06
7828 서울돈화문국악당,쥐띠해 첫 공연 김형종 기자 2020-01-03
7827 서울시,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김형종 기자 2020-01-02
7826 서울시설공단,2월말까지 상수도시설 동파 방지 총력 김형종 기자 2019-12-31
7825 [별세]서울의대 김종선 명예교수 김형종 기자 2019-12-30
7824 SH공사,서울리츠 행복주택 189세대,장기전세 26세대 공급 김형종 기자 2019-12-30
7823 서울시,간이측정기 활용 미세먼지 감시망 구축 김형종 기자 2019-12-27
7822 서울시,경자년 새해 여는‘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김형근 기자 2019-12-26
7821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한국인100인대상’수상 김형종 기자 2019-12-26
7820 강동성심병원,대한탁구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 김형종 기자 2019-12-24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2020, 세계물의 날을 즈음하여
  경칩(驚蟄)일을 맞아
  정부 지자체 상훈제도 시대와 현실에 맞..
  국내 저층주택 지진대비 건축방식 필로트..
  봄철 화재위험성 있는 대보름행사 축제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복권열풍 사행성조장 위험수위 넘어 경각..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초 고령화시대 걸 맞는 119..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 명에 1대 꼴로 태부족..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을 내가 살펴보겠다..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충정심에..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은 1천년이 넘도..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을 조작하고, 공허(空..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무시하는 것은 당연..
“일억 년 화석의 시간을 ..
수도권에 우리나라 유일의 쥐라기 화석공원이 있다? ..
국내 최초 음악 감성 악기..
한국디지털뉴스 박주영기자=오산은 최고의 교육 선두..
오산을 잘못 봤다면,큰 오..
500년 전 고대 삼국시대 성곽 발굴, 유네스코 등재 준..
자도자도 피곤한 당신,수면장..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자이유 없이 나른해지며 졸음이 쏟..
코로나19 건강관리 호흡기 피..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진자 수가 37만 명을 넘으면서 우리나라뿐 ..
유방암 치료 후 나타나기 쉬..
여성의 3대 질병 중 하나로 손꼽히..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