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3월30일월요일
                                                                                                         Home > 서울
  서울시,신혼부부 출발선 집 문제 해결
기사등록 일시 : 2019-10-29 16:16:28   프린터

부제목 :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3년 간 총 3조 투입해 연간 2만5천 쌍 지원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힌다.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고,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과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제다. 최근 7년 간 도시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 평균 집값은 44%나 상승했다.(한국감정원 등) 주거와 육아로 인한 ‘탈 서울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순유출(전입<전출) 인구는 ‘자녀를 둔 30대’가 가장 많았다.(통계청) 
 
시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천 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2018.)에서 2022년까지 연간 17,000호(금융지원 5천 호, 임대주택 입주 12,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이 목표치를 연간 25,000호로 대폭 상향했다.
 
핵심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연 10,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주거지원 방식이지만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4,500호를 공급한다. (12,000호→14,500호)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 간('20-22.)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비 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TF’를 구성‧운영(17회)하고, 예비 신혼부부 24명의 FGI, 박원순 시장-신혼부부 토크콘서트,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4회) 등을 진행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은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4조, 생산유발효과 7.8조, 부가가치 4.7조, 일자리창출 3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817 서울교통공사,시민 일일 명예역장 위촉 개선의견 청취 김형종 기자 2019-12-20
7816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김형종 기자 2019-12-19
7815 서울시,임신 출산 지원제도 안내 김형종 기자 2019-12-18
7814 강남구의회,제281회 2차 정례회 마무리 김형종 기자 2019-12-17
7813 서울시,연말연시 심야 버스 증차 및 한시적 운영 김형종 기자 2019-12-16
7812 서울시,자발적 녹화활동 펼칠‘시민 조경리더’430명 배출 김형종 기자 2019-12-12
7811 서울시,미세먼지 PM-10 주의보 발령 김형근 기자 2019-12-11
7810 서울시,아동이 만든 정책 토론회 열어 김형근 기자 2019-12-10
7809 강동성심병원,교직원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 시행 김형종 기자 2019-12-10
7808 서울시,문화비축기지에 야외 썰매장 선수권 대회’개최 김형종 기자 2019-12-09
7807 서울시,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대책’가동 김형종 기자 2019-12-06
7806 서울시,전국 최초‘반려인 능력시험’250명 응시 김형근 기자 2019-12-05
7805 서울 지하철,물건도 실어 나른다 김형종 기자 2019-12-04
7804 서울시,사회적 소수자 권리증진 논의‘인권 콘퍼런스 김형종 기자 2019-12-03
7803 서울시 지진 전문가 심포지엄 김형종 기자 2019-12-02
7802 박원순 시장,서울 시민기자’초밀착 인터뷰 김형종 기자 2019-11-29
7801 서울시,135억 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김형종 기자 2019-11-28
7800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학종 평가기준 공개 김형종 기자 2019-11-28
7799 서울시,미세 먼지 불법배출‘시민참여감시단’50명 모집 김형종 기자 2019-11-27
7798 서울시,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김형종 기자 2019-11-26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2020, 세계물의 날을 즈음하여
  경칩(驚蟄)일을 맞아
  정부 지자체 상훈제도 시대와 현실에 맞..
  국내 저층주택 지진대비 건축방식 필로트..
  봄철 화재위험성 있는 대보름행사 축제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복권열풍 사행성조장 위험수위 넘어 경각..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초 고령화시대 걸 맞는 119..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 명에 1대 꼴로 태부족..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을 내가 살펴보겠다..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충정심에..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은 1천년이 넘도..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을 조작하고, 공허(空..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무시하는 것은 당연..
국내 최초 음악 감성 악기..
한국디지털뉴스 박주영기자=오산은 최고의 교육 선두..
오산을 잘못 봤다면,큰 오..
500년 전 고대 삼국시대 성곽 발굴, 유네스코 등재 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부터 예술인 ..
자도자도 피곤한 당신,수면장..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자이유 없이 나른해지며 졸음이 쏟..
코로나19 건강관리 호흡기 피..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진자 수가 37만 명을 넘으면서 우리나라뿐 ..
유방암 치료 후 나타나기 쉬..
여성의 3대 질병 중 하나로 손꼽히..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