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이 부산교육청 인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 교감 후보자 추천 변경 과정에 부당성은 어디에 있었나 이번 감사 및 고발 조치의 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번 사건이 시교육청의 인사 공정성에 미칠 장기적 영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1일, 전 교육감 하윤수가 자신의 자녀가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간부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형법 제123조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감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이 자녀의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임의로 변경 적용하게 하는 등 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공무원들에게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녀 재직교에만 자격 기준을 완화해 별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전형'으로 선발의 공정성이 저해됐다.
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인사 개입을 근절하고,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 보완과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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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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