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0일 세계경제 침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시정 역점시책 추진에 재정배분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첫째, 내수진작을 위해 SOC사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재정의 최우선을 두었으며 둘째, 문화수도 조성을 위해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와 영상문화시설을 내년에 준공하고, 신규사업으로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셋째, 저출산·고령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셋째아 재가양육비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자전거도로 정비 등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넷째, 광주천정비, 증심사지구 관광자원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준공하고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선 4기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조 7,135억원으로 금년 2조 5,830억원 보다 1,305억원(5.1%)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32억원(올 보다 1,194억원, 6.3%증가), 특별회계는 6,903억원이다.
세입측면에서는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각종 국고보조금과 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은 내국세 증가(6.3%)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등이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경제살리기, 문화수도 조성, 사회복지 증진 등 1등 광주건설 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과 光엑스포 등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사업별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첫째, 부자도시·생산도시 실현’을 위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4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90억원, 지역창업투자사 설립 15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5억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24억원, 맞춤형 취업약정 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첨단·전략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2억원, 신조명산업 육성 28억원, 첨단부품산업 생산기반 구축 5억원,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30억원을 반영 또한, 광산업의 발전성과를 되돌아보고 세계적인 광산업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2009 광주세계光엑스포 개최에 110억원, 빛의 축제에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기술·기능인을 발굴·배출하여 우리나라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제44회 전국 기능경기 대회 개최에 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을 위해 원예 특작농업 육성 12억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62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9억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11억원, 농로 확·포장 36억원, 배수개선 18억원 등 총 1,897억원을 반영했다.
둘째, ‘1등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서 광주시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지난 2003년부터 남구 노대동에 건립중인 종합 테마파크 기능을 갖춘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9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4월에 개관할 계획이며 또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에 100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68억원을 반영고 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육, 저출산 대책 등에 총 6,538억원을 반영했다.
셋째, ‘문화수도 육성’을 위해서 舊구동체육관 부지에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빛고을 시민문화관 건립’에 23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또한, 체육관 앞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시민문화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숲 공간조성에 134억원을 반영하고 문화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리코더 설치 20억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14억원, 광주비엔날레 시설 확충 23억원, 전통문화관 건립 30억원, 문화재유지보수 11억원, 신창동유적지 개발에 30억원을 반영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광주 김치축제, 관광홍보관 운영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1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체육진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진월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진흥에 181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191억원을 반영했다.
넷째,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2009년까지 광주천(19km)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08억원, 광주천 교량경관 사업에 80억원을 반영하고 도시경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가로등 밝기개선 129억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0억원, 야간경관조성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답고 푸른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000만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조성, 도심공원 조성, 도심녹지환경 개선 등 도심녹화사업에 702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3,535억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광역 및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방도 49호선 등 15개 도로개설에 744억원을 반영하고 또한, 도시철도 건설 관리에 963억원,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에 744억원 등 총 4,44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여섯째, ‘시정혁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2009년도 취득세·등록세가 감소되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일반재원으로 100억원을 특별 지원하는 등 총 1,817억원을 반영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市교육청에 1,8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발전연구원 출연 16억원,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 8억원, 5.18연수관 건립 등 민주정신 선양사업에 5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5,256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 2009년도 재정운영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1등 광주건설>의 비전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내년도 내수경기 활성화에 총력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