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8일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함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1월 3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환급 신청대상자는 부담금 징수시행일 부터 특례법 위헌결정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충남 천안시 외 9개 시·군 26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을 실시해오고 있다.
도의 환급대상은 10,794건, 189억원이며, 내년 2월 28일 현재, 환급대상 대비 96%인 10,337건, 181억원을 환급하고 미환급 현황은 환급조정 등 25건, 미신청 432건 등 총 457건에 8억원이다.
미신청 432건은 무지, 실종,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신청에 대한 신속한 환급신청을 촉구하기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재발송 및 언론매체, 대상아파트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환급안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중신청 등 분쟁조정을 위해 각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김창헌 도 건축도시과장은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본인의 환급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환급여부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군청에 문의를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는 환급시효가 소멸되는 오는 2013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권리보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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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독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