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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시위 고데구리 어민 실형

기사등록 일시 : 2004-10-23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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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김양희판사는 21일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 여수어민회장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8월 11일 여수 앞바다에서 소형기선저인망(고데구리) 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중인 해양수산부 지도선의 앞길을 가로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씨가 또 이날 해수부와 해경의 불법어업 단속중 지도선과 충돌해 침몰한 Ｋ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20-30척의 어선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 관용선 접안 부두 앞 바다에서 해상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당시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촬영 협조를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이를 단속하는 해수부 지도선과 마찰이 빚어졌을뿐이다며 불법어업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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