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으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부유층이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오후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시 22개 구가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심상정 의원은 물론 이번 각하 결정이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자체의 권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논쟁은 종식되어야 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마치 국민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 신고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7만 3,000여명에 불과하며 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상자가 늘어났다하더라도 올해 대상자는 30여 만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이지만 실거래가격으로는 10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계층이며 이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분담인 종부세마저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국민 절반이나 되는 무주택자와 일반 서민들은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만큼 종부세는 먼 세상의 이야기이며,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를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올해 기준으로 집이 77만 채가 남아돌고 있지만, 16.5% 부유층이 한 가구 당 두 채에서 스무채까지 전체 주택의 59.4%를 소유하고 있다(2003년 행자부 통계). 또 상위 5% 땅부자가 사유지 기준 전체 국토의 63%를, 20% 땅부자가 85%의 국토를 소유하고 있다. 또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빈부격차가 전체 재산 격차를 한껏 벌리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조차도 선진국 수준인 보유세 1%를 실현하려면 10여년이 지나도 요원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며, 상한선까지 두어서 종부세 대상자 중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세정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종부세 합헌 결정을 계기로 현행 종부세제도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제 전반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만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사회복지재원도 일부나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기치를 들고 부유세운동을 벌여온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를 비롯해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헌 당연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