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귀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어 국민적 동의와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김 전대통령의 방북이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정권연장에 도움을 주려는 이벤트가 아니라면 방북 시 협의 과제는 북핵문제와 함께 북한인권문제가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의 남북장관급 회담이라면, 누구를 위한 회담이었는가?
남북장관급 회담이 4. 24일 끝나고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이전부터 북측에 과감한 대북지원’과 ‘장기수의 추가 북송’까지 약속하며,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통 큰 결단’을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를 보니 실질적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번에 이종석 장관이 이끌어 내겠다고 한 것이 기껏 북측의 쌀 50만톤과 비료 30만톤 요구와 이에 대한 대가로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 허용만을 얻어오는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는 그 용어조차 모호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로 정의되었고 그 해결방안도 아무런 구체적 절차와 향후 추진방안 없는 ‘실질적 해결을 위한 협력’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행방불명자 식으로 남북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그 가족을 모욕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김영남씨의 팔순 노모가 “죽기전에 아들 한번 보게 해달라”는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납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무엇이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며 협력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과감한 지원’인지 설명하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대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북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 입장 전한 남북장관급 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