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4부는 어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 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 소송 제출과 관련 심문이 열렸다.
(가칭)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운동 (공동대표 이재진 병원장 정창화 목사 이하 민주헌정회복운동)은 지난 30일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집행정지 신청 및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취소의 소 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는 2002년 대선 당시 투표구별로 많게는 35%(하계 제1동 제4투표구)에 달하는 未분류표를 양산하는 등 부정확한 개표방법이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선거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 개표방법”이라며 전자개표기의 사용중단을 법원에 요구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철 변호사는 심문에서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수개표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결과를 보면 90%이상이 전자개표기 결과와 동일하다”며 “이는 분명한 전자개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개표는 외부의 침입과 조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검증 보완하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나 선관위는 아직 이러한 법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불법이다 며 하루 빨리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심문에서 8%오류가 있는 未분류표는 수작업을 통해 검증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90%이상의 표는 검증조차 되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고 지적하며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포함했던 일련번호기능을 갑자기 삭제한 이유에도 의혹이 든다 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2002년 대선에서 부정선거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개표수단인 한국産 전자개표기는 지난 해 1월13일 이를 수입해간 필리핀 대법원에 의해 사용금지 가처분(假處分) 결정’이 내려졌을 정도로 부정확성이 입증된 바 있다 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을 방청위해 시민 30여명이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 을 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