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 발전비전 선언식 에 참석해 “경제·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가 국가지속가능 발전의 비전 이라고 밝혔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선언식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축으로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며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도 새롭게 도입했다 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환경영향평가 확대 실내 공기 질(質) 개선대책 등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발 우선의 논리 앞에 환경이 뒷전으로 밀려나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다.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며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를 지속가능 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 마련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정착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종 개발사업은 이를 토대로 추진해 보전해야 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 협의를 거쳐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내실 있는 추진, 공급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절약과 재사용에 중점을 두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 등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철도를 비롯한 저공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정착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새로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가고 있다”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일상화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드는 일도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과소비와 오염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도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에너지 효율 제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하고 황사 산성비와 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높아진 권리의식에 비해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키는 우리의 역량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며 에너지정책을 비롯해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며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 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