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은 31일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부당성과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여당은 밀어 붙일 모양이다. 재신임, 수도이전, 대통령 선거개입에 이어 공수처까지 위헌 경고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을 보면 참여 정부는 위헌불감증 정권임에 틀림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고 법에 승복하라고 말할 자격 없다.
권력비리의 가장 핵심은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는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 측근이다.두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들, 친조카, 처조카는 물론 대통령 형님, 사돈, 비서진과 실세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우리 국민들은 지겹게 봐 온 터다.
비리 내용이나 규모도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는 항상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법적이고 천문학적이었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은 실세라는 것 그 자체가 압력인데 심지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곤 한다.여당 국회의원들이 석방 탄원 서명을 하고 여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집단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감옥에서 나오면 영웅 대접까지 하면서 격려를 하는 풍토에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 하기 힘들다.
진정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비리 근절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수사처를 만들자고 제안해야 옳다.
참여정부는 위헌불감증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