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대변인 임종석은 5일 여야합의에 따라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일정상 법안 발의 마지막 날인 5일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행정부처 이전범위를 제외하고 그간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만을 반영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열린우리당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51명이 공동발의했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행정부처 이전범위에 대하여는 2월14일 오후 2시 특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키로 했다.
법안 제출 경위
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한 여 야 합의에 따라 그동안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를 구성하 여 야 협의를 진행했다.
1 연기 공주지역 활용, 2 연내 토지매입 착수, 3 2월말까지 의원입법, 4 자족성을 갖춘 30～50만 규모의 행정도시 건설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전기관 범위 등은 합의하지 못함법률안은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다.
2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여 야간 합의된 사항만을 법률안에 반영하여 제출하였다.
① 공주 연기지역을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
② 예정지역의 토지매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③ 이전비용 상한제를 도입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비와 광역교통시설에 투입되는 정부재정의 한도를 10조원으로 규정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행정도시특별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행정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
① (행정도시건설의 기본방향)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로 건설되도록 노력
② (추진위원회 및 건설청의 설치) 대통령소속으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총리 민간인 공동위원장)를 설치
- 위원회의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설치하되, 2006.1.1건교부 소속의 건설청으로 전환
③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건교부장관이 연기 공주 일원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
④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건교부장관은 기본계획, 건설청장은 개발계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⑤ (재원조달 및 이전비용 상한)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의 지출금액 한도를 10조원으로 규정
이전기관 범위 등 아직 여 야간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은 특위에서 합의되는 대로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행정도시특별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