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은 지난 8일 교육부의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재원마련 프로그램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당장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학교 간 격차와 격차 불인정에 따른 대학 입시 문제, 대학 자율화, 지방교육재정 확보 등을 통한 공교육 강화 등 핵심 정책이 누락되어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이른바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비문해자에 대한 대책 등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문해자,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요란히 떠들지 않고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오히려 학교간 학력 차이, 지역간 학력차이 등 보다 실질적인 교육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보고내용이 전시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원마련 방안 미 제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과 후 학교 정책의 재탕,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실업계고의 단순 명칭 변경, 현실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된 공영형 혁신학교 등을 제시하고, 특히 교장자격 미소지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혁신정책인양 강조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 미국의 charter school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준화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로 평준화 보완정책인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2002년부터 최고 3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귀족학교 논란 등 일부의 반대로 6개교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영형 혁신학교 역시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 입시 자율화 그리고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계속 논란이 되어 온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대책과 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 같이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정책 중요도에 따른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전시성과 코드성에 치중하고 있고, 현안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균형성을 잃은 업무보고라고 지적하고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 항목별 검토 사항
방과후 학교 본격 도입 시행
- 학교단위 방과 후 학교는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학교 외 사교육기관과 경쟁 불리, 학부모 여전히 외면 가능성
- 보충수업 금지 정책과 상반
- 바우처 시스템 도입시 학교간 극심한 경쟁으로 학교의 사교육기관화 조장 우려
실업계학교를 특성화계학교로 변경
- 명칭 변경 검토는 필요
- 명칭변경뿐만 아니라 실업계 학교 육성책 구체적 제시 필요
- 실업계학교 모두 특성화계 학교로 변경되면 특성화고 제도는 사실상 유명 무실
전문대학 위상 정립 및 학사 학위 수여
- 학사학위 수여는 바람직
- 전문대학의 교과과정별 수업연한 자율화 필요(2년, 3년 또는 4년을 학교단위에서 결정)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 운용
-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 및 장단점 분석 내용 미흡
- 자립형 사립고를 평준화 정책 보완책으로 2002년부터 30개교까지 시범운영 도입 예정이었으나 귀족학교 논란 등으로 6개교에 그침.
따라서 평준화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 역시 제도 정착 난항 예상
시·군·구 우수고등학교 집중 육성
- 농어촌 지역 학교 경쟁력 강화는 필요
- 정부가 인위적 육성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결정 바람직
이군현의원 알맹이 없는 교육부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