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19일금요일
                                                                                                     Home > 경제
  무역위원회,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판정
기사등록 일시 : 2024-02-22 23:12:32   프린터

부제목 : 폐렴 백신 및 전기 프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2일 열린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향후 5년간 60.8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하여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되어 사용된다.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가 부과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2024년 4월말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폐렴 백신과 전기 프라이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 무역위원회는 피신청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미국 제약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이 폐렴구균 백신용 원액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침해물품의 제조‧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전기 프라이팬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한 기업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특허권 침해기업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침해물품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118만원 ~ 2,8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가압롤러를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외도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와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면서“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산업기술 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248 한미재계협회 회장과 한미 협력 증진 방안 논의 김형종 기자 2024-04-19
16247 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업무협약..중기업 중대법 지원 이서영 기자 2024-04-19
16246 일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4-19
16245 중기업 안전 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형종 기자 2024-04-18
16244 조선시대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 이서영 기자 2024-04-18
16243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1년 연장 이정근 기자 2024-04-18
16242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24-04-17
16241 신일,중국 최대 무역전시회 ‘캔톤페어’ 참가 이서영 기자 2024-04-17
16240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처벌 강화 의견,2배 증가 이정근 기자 2024-04-17
16239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24-04-16
16238 한 일본 소비자당국 간 정책 제도 및 현안 논의 이정근 기자 2024-04-16
16237 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 지원 이서영 기자 2024-04-16
16236 특정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 80건 적발 김형종 기자 2024-04-15
16235 고용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이 중 51억원은 청산 이서영 기자 2024-04-15
16234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방안 자문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4-15
16233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조속한 물가안정 총력 대응 정승로 기자 2024-04-12
16232 신직업 및 유망산업 분야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후기 이정근 기자 2024-04-12
16231 관세청 차장,이차전지 수출기업 현장 방문 이서영 기자 2024-04-12
16230 해외 진출 원하는 국내 수산식품기업을 지원 정승로 기자 2024-04-11
16229 산업전환 과정 선제적,취약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이정근 기자 2024-04-1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위..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