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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회 납세자의날 탈세범 은익재산 철저조사,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24-03-02 22:26:41   프린터

부제목 : 세무비리소탕시민 감시운동'나서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일 김창기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지자체장들에 "자진 납세 문화 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이끌 어 내자"며 경기 불황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모범 적인 납세자 존경하기 운동-탈세범 추방을 위한 세무비리 발본 색원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어 활빈단은 세정당국에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등 부자들 세 부담을 적정화해서 조세의 소득재분 배 효과를 높혀라”며 수십조원이 지하 경제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만큼 反부패클린세정 풍토 정착 을 위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검은돈, 눈먼 돈의 세금 탈루나 재산 은닉 등 “신종 탈세를 치밀하게 추적 조사 적발해 정도(正道)세정을 이루라"고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중앙부처,전국 지자체가 혈세 낭비 근절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 "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원칙 아래 모든 국민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납세할 수 있어야 공평한 조세이지만 "탈세 등 부정축재자 들의 재산해외 은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국고환수를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세무비리소탕시민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활빈단은 많은 납세자들이 아직도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요구 하고 있는 만큼 강압적인 세무 조사대신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투명한 선진세정(稅政)으로 공평- 공명-공정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세무공무원 잔존 부패비리 척결과 국세청 뇌물 먹이사슬 근절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활빈단은 세정당국에 '박탈적 납세'인식을 바꿔 나라 살림 꾸리기에 동참한다는 즐거운 마음 속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참여납세' 인식으 로 전환되도록 따뜻하고 양질의 납세서비스 고양 등 선진세정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활빈단은 일선세무공무원들에"신규 세원 발굴은 물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그리고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세수 는 줄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초노령 연금 등 서민층에 대한 복지예산마저 편성하지 못 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지자체들 빚더미 가 더욱 늘어나 "재정파탄까지 우려된다"며 "특단 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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