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5월30일목요일
                                                                                                     Home > 경제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23-11-15 20:48:22   프린터

부제목 : 구리 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6.55만호),청주 제주 등 비수도권 2곳(1.45만호)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진위1-2산단 등 10여개의 산단도 입지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구리) 교문, 토평지구, (오산) 세교1·2지구, 화성·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청주) 분평1지구, 청주일반산단(SK하이닉스), (제주) 동부공공지원민간임대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先교통 - 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구리) 철도역(상봉·망우·장자호수공원) 연결 대중교통망 구축, 광역도로(강변북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계 강화

(오산) 오산역(GTX·KTX)·동탄역(GTX·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 구축 

(용인) 동탄역(GTX·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종-포천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용인 내·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 강화

(청주) 오송역·청주공항 연계 대중교통망 신설, 청주1·2순환로 접근성 개선으로 도심내 이동시간 단축

(제주) 제주공항·제주항 연결 대중교통망 신설로 광역접근성 개선, 道 내 원도심 대중교통망 개선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지구별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 

 

(구리) 한강변 입지로 한강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

(오산) R&D 등 반도체산업 지원기능 및 세교1·2지구를 통합한 직주근접 자족도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로서 상업·레저·교육기능을 강화한 직주락 첨단도시 

(청주) 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MICE·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춘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 

(제주) 제주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 적발 · 처벌 · 환수 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호로 작년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2022년 8월 16일)에서 계획된 물량(15만호) 대비 1.5만호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택지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우선, 국토부·LH 全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했다.

 

국토부 직원의 토지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LH 직원 2명은 모두 상속으로 취득(직원1 피상속인 ’87년-’00년 취득, 직원2: 피상속인 ’84년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보이며,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하여 명의 신탁,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보상 투기도 막는다.

 

불법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 포상제) 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하여 불시 단속 등을 시행한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001 개인정보위,스마트카 개인정보 기술개발 김형종 기자 2023-12-19
16000 장애인고용공단,직무개발 성과공유회’개최 이정근 기자 2023-12-19
15999 1000억원 규모 K-바이오·백신 3호 펀드,신규 운용사 모집 김형근 기자 2023-12-18
15998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합동 점검 김형종 기자 2023-12-18
15997 고용노동부,충남 아산 화재·폭발사고 엄중조사 및 처벌 방침 이정근 기자 2023-12-18
15996 공정위,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23-12-15
15995 국세청,고액 상습체납자,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김형종 기자 2023-12-15
15994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이정근 기자 2023-12-15
15993 중기업 정책자금,12조 7천억 청년‧영세기업’지원 혜택 확대 정승로 기자 2023-12-14
15992 코로나19 가림막, 아동보호“응급키트”된다 김형종 기자 2023-12-14
15991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세대 상생 대화의 장 열리다 이정근 기자 2023-12-14
15990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23-12-13
15989 동부건설, 2024 신입사원 공개 채용 김형종 기자 2023-12-13
15988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이정근 기자 2023-12-13
15987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가구당 평균지급액 지난해 보다 8% 증가 정승로 기자 2023-12-12
15986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진위확인이 간편해진다 김형종 기자 2023-12-12
15985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현장 기업에게 묻는다 이정근 기자 2023-12-12
15984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3-12-11
15983 중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김형종 기자 2023-12-11
15982 2023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정보 공개 이정근 기자 2023-12-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