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9월28일수요일
                                                                                                     Home > 경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기사등록 일시 : 2022-02-08 17:59:45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하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중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기술자료 요구 이유(‘19) - 유지보수(41.2%), 납품단가 인하(23.5%), 기술유용(23.5%)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상생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견해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과정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이다.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법시행일 전까지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반영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행위태양(行爲態樣) :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를 비롯한 개정 상생협력법의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오는 18일 이전에 기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732 국내 첫 직업병 안심센터’개소 김형종 기자 2022-04-01
14731 3월 수출 634.8억 달러, 18.2% 상승 이정근 기자 2022-04-01
14730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정승로 기자 2022-03-31
14729 국토부,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 김형종 기자 2022-03-31
14728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이정근 기자 2022-03-31
14727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대학 찾는다 정승로 기자 2022-03-30
14726 스타벅스와 카페업 소상공인, 상생으로 손잡아 김형종 기자 2022-03-30
14725 창의성·전문성 갖춘 1인 창조기업 3년 연속 증가세 기록 이정근 기자 2022-03-30
14724 제철소·발전소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수출 가능해진다 정승로 기자 2022-03-29
14723 중기부,글로벌펀드 2,500억원 이상 조성 김형종 기자 2022-03-29
14722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할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이정근 기자 2022-03-29
14721 코로나19로 힘든 문화예술인 4만명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22-03-28
14720 국토부,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 김형종 기자 2022-03-28
14719 프리팁스(Pre-TIPS)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모집 이정근 기자 2022-03-28
14718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보증 만기 9월말까지 추가 연장 정승로 기자 2022-03-25
14717 국민권익위,지방세 납부고지 문자로 안내 김형종 기자 2022-03-25
14716 홍 부총리“향후 3년간 DNA 산업 20조원 이상 투자 이정근 기자 2022-03-25
14715 정부,소부장 제품 신뢰성 확보·사업화 지원에 201억원 투입 이정근 기자 2022-03-24
14714 최근 7년간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 기업가치 276조원 정승로 기자 2022-03-24
14713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연장 김형종 기자 2022-03-2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찾아가는 옛날 옛적에 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이하 ”문교협”)가 주최하고 서울특..
문체부,1800여개 공연예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55억..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
정밀의학 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알려정밀의학 연..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임 병원장의..
용인세브란스병원,KLPGA 호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