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10월04일수요일
                                                                                                     Home > 경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기사등록 일시 : 2022-05-12 22:12:42   프린터

부제목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조사와 청문을 실시하여 109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 등 조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 원) 등 구축한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프로세스)를 도입 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057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첫삽 김형종 기자 2022-09-13
15056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 이정근 기자 2022-09-13
15055 한화생명,보험금 지급 빅데이터 분석“가입자 많이 발생한 암은 정승로 기자 2022-09-12
15054 행안부,신중년 일자리 창출 이정근 기자 2022-09-12
15053 4월 거리두기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이달 말부터 지급 김형종 기자 2022-09-08
15052 내년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정승로 기자 2022-09-08
15051 한미,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 구축 합의 이정근 기자 2022-09-08
15050 기획재정부,힌남노’피해 복구에 예비비 500억원 지출 정승로 기자 2022-09-07
15049 인사처,공무원 징계업무편람’3년만에 개정 발간 김형종 기자 2022-09-07
15048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 이정근 기자 2022-09-07
15047 해수부,추석 맞아 수산대전 상품권’ 30억원 추가 발행 정승로 기자 2022-09-06
15046 중기 판로 확대 돕는다 김형종 기자 2022-09-06
15045 8월 집중호우 피해 35개교에 특별교부금 86억원 지원 이정근 기자 2022-09-06
15044 산업부 장관,美 하원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 우려 정승로 기자 2022-09-05
15043 중소벤처부,KT와 손잡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김형종 기자 2022-09-05
15042 추 부총리 “무역수지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 이정근 기자 2022-09-05
15041 중소기업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속 정승로 기자 2022-09-02
15040 8월 소비자물가 5.7%..7개월 만에 상승세 둔화 김형종 기자 2022-09-02
15039 기재부 차관 “추석 전까지 배추 무 등 4000톤 추가 공급 이정근 기자 2022-09-02
15038 쌍용자동차,곽재선 회장 취임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22-09-01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
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강원..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글로컬 콘텐츠를 제작 발굴하..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9일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
용인세브란스병원,다빈치 SP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최근 4..
연세대 의과대 용인세브란스..
AI 디지털 솔루션 개발, ESG 기반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허리디스크 환자의 70-80%는 ..
단,발 처짐이나 배뇨장애 등이 나타나면 조기 수술 필요 &n..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