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10월04일수요일
                                                                                                     Home > 경제
  재정지원 대학 13곳 추가해 276곳…22곳은 지원 제한
기사등록 일시 : 2022-05-17 20:59:54   프린터

부제목 : 교육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의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Ⅰ유형 9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5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22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1년 동안 적용된다.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추가 선정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교당 평균 30억 원)와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교당 평균 20억 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추가 선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다. 총 43개교(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20개교)가 신청했으며, 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대학의 핵심 교육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5개 정량지표를 구성했으며, 배점을 60점(지난해 진단 때 일반대학 기준 52점)으로 했다. 총 40점으로 구성된 정성지표는 3년(2022~2024)간의 대학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12점), 교양 교육과정(10점), 전공 교육과정(10점), 교수·학습방법(8점) 등으로 이뤄졌다.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을 적용(5개교)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규모의 약 90%(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는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선정됐다.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개교, 전문대학 1개교)는 전국 단위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해 지표별 점수와 더불어 평가에 대한 종합의견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대학들은 오는 7월까지 학교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대학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자율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17-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경 확정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057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첫삽 김형종 기자 2022-09-13
15056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 이정근 기자 2022-09-13
15055 한화생명,보험금 지급 빅데이터 분석“가입자 많이 발생한 암은 정승로 기자 2022-09-12
15054 행안부,신중년 일자리 창출 이정근 기자 2022-09-12
15053 4월 거리두기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이달 말부터 지급 김형종 기자 2022-09-08
15052 내년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정승로 기자 2022-09-08
15051 한미,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 구축 합의 이정근 기자 2022-09-08
15050 기획재정부,힌남노’피해 복구에 예비비 500억원 지출 정승로 기자 2022-09-07
15049 인사처,공무원 징계업무편람’3년만에 개정 발간 김형종 기자 2022-09-07
15048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 이정근 기자 2022-09-07
15047 해수부,추석 맞아 수산대전 상품권’ 30억원 추가 발행 정승로 기자 2022-09-06
15046 중기 판로 확대 돕는다 김형종 기자 2022-09-06
15045 8월 집중호우 피해 35개교에 특별교부금 86억원 지원 이정근 기자 2022-09-06
15044 산업부 장관,美 하원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 우려 정승로 기자 2022-09-05
15043 중소벤처부,KT와 손잡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김형종 기자 2022-09-05
15042 추 부총리 “무역수지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 이정근 기자 2022-09-05
15041 중소기업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속 정승로 기자 2022-09-02
15040 8월 소비자물가 5.7%..7개월 만에 상승세 둔화 김형종 기자 2022-09-02
15039 기재부 차관 “추석 전까지 배추 무 등 4000톤 추가 공급 이정근 기자 2022-09-02
15038 쌍용자동차,곽재선 회장 취임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22-09-01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
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강원..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글로컬 콘텐츠를 제작 발굴하..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9일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
용인세브란스병원,다빈치 SP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최근 4..
연세대 의과대 용인세브란스..
AI 디지털 솔루션 개발, ESG 기반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허리디스크 환자의 70-80%는 ..
단,발 처짐이나 배뇨장애 등이 나타나면 조기 수술 필요 &n..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