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적용범위 확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대상 범위가 내년부터는 청년층·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훈련-취업알선의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 1개월 뒤에는 20만원, 3개월 뒤 30만원, 6개월 뒤 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특성화고 지원 및 전문대 연계 =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전문계고의 직업교육 강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문계고-전문대-중소기업을 연계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청, 교과부간 사업 통합으로 예산집행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 인구고령화와 신의료 기술 등으로 앞으로 지출소요는 많지만 저성장 경제구조로 수입여건은 악화돼 건강보험 재정위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의료이용 최소화, 약제비 절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지난 10월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출산장려를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휴직전 임금의 40%로 확대되며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2011년에서 2015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 촉진 =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취업률을 허위로 알린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신청제한, 지원액 삭감, 환수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개월 이내 단기 교내 취업자를 취업통계에서 제외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조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취업 유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경영컨설팅을 통해 통폐합, 합병, 자진해산,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고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등의 제재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환경 관련 법·제도 글로벌 스탠다드화 = 국내 기업환경과 규제제도를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기준, OECD 기업활동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투자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하반기중으로 창업·투자자보호·기업경영 등에 대한 기업환경 관련 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규모와 여건에 맞게 규제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핵심서비스산업 분야별 발전방안 = 그간 추진된 서비스산업 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제조업 기반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구조 개편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고령화와 소득증가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회의와 전시, 의료와 쇼핑관광 등 복합형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업과 동반선장이 가능한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펀드 조성 등으로 성장성이 크고 청년인력 활용 여지가 큰 예술·기술 융합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R&D 세제지원 = 17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R&D·금융·인력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기술범위는 로봇응용, IT융합, 차세대 신공정 LDC 기술로까지 확대하고 신성장동력펀드 등 이미 조성된 공공자금의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R&D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 등 서비스분야 R&D도 제조업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사업 및 친수구역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공정인 보건설·준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4대강 본류 준설, 생태하천 정비 등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4대강 지류, 댐·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관련법령 마련 등 기반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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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고령자까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