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12월01일수요일
                                                                                                     Home > 경제
  국세청,반사회적‘민생침해 탈세자’59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등록 일시 : 2021-08-24 18:06:39   프린터

부제목 : 지역 인 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이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지역 인 허가 독점 업체,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책브리핑에서 국세청은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이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했다.

 

유형을 보면,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은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10억원), 슈퍼카(5대 10억원), 고가 명품시계 등(3억 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을 확인했다. 

 

또 다른 유형은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이다.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은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362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대폭 강화 정승로 기자 2021-10-05
14361 중기부,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협 단체 의견 적극 수렴 김형종 기자 2021-10-05
14360 대구 규제자유특구,국내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실증 착수 이정근 기자 2021-10-05
14359 대학생 ‘반값 등록금’혜택 서민 중산층 가구까지 확대 정승로 기자 2021-10-01
14358 관세청-11번가,전자상거래 통관체계 업무협약 체결 김형종 기자 2021-10-01
14357 9월 수출 558억달러…무역 역사상 최고 월 수출액 기록 이정근 기자 2021-10-01
14356 한국전력공사‘자상한기업 2.0’선정,에너지 창업기업 육성 정승로 기자 2021-09-30
14355 지역 유망기업 찾아 ‘전국 순회 기업설명회’강원서 첫 시작 김형종 기자 2021-09-30
14354 4차 모태펀드 5개 자펀드 선정, 총 4,000억원 규모 조성 이정근 기자 2021-09-30
1435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 시행 정승로 기자 2021-09-29
14352 기업 복지플랫폼’출범 2년만 누적 가입근로자 18만 명 돌파 김형종 기자 2021-09-29
14351 코오롱글로벌,정규직 경력사원 공개채용 이정근 기자 2021-09-29
14350 1-8월 벤처투자 4조 6000억..지난해 실적 이미 넘어 정승로 기자 2021-09-28
14349 현대ENG 롯데건설 태영건설 삼부토건 등 인재모집 김형종 기자 2021-09-28
14348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입주자 모집 이정근 기자 2021-09-28
14347 산업부,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첫 수출…중국 153억원 규모 정승로 기자 2021-09-27
14346 중기부,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 유태균 기자 2021-09-27
14345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하세요 김형종 기자 2021-09-27
14344 카드 캐시백 월 10만원 내달 1일 시행 이정근 기자 2021-09-27
14343 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정승로 기자 2021-09-24
    3  4  5  6  7  8  9  10  11  12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
  경칩(驚蟄)일을 맞아
  활빈단,다케시마 날 독도침탈야욕 철회 ..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김선욱과 KBS교향악단 공..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재)광주시문화..
고 이건희 회장 문화재 미..
국보 ‘정선필 인왕제색도’, 보물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등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가늘어지는 오줌 줄기, 요도..
  요도협착이란 방광에 모아진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는 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