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12월01일수요일
                                                                                                     Home > 경제
  보건복지부,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2조2471억원 환급
기사등록 일시 : 2021-08-23 21:45:45   프린터

부제목 : 166만명에 1인당 평균 135만원…2019년 대비 18만명·2334억원 증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원은 개인별 신청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 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에 이미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되는데, 문의는 1577-1000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www.nhis.or.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275명이며 지급액은 1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10%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 9625명, 6174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 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소득 상·하 분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 4000명(15.2%), 2039억 원(15.3%) 증가했으며,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 감소했고 지급액은 290억 원(4.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 7943명, 1조 436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를 나타내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362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대폭 강화 정승로 기자 2021-10-05
14361 중기부,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협 단체 의견 적극 수렴 김형종 기자 2021-10-05
14360 대구 규제자유특구,국내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실증 착수 이정근 기자 2021-10-05
14359 대학생 ‘반값 등록금’혜택 서민 중산층 가구까지 확대 정승로 기자 2021-10-01
14358 관세청-11번가,전자상거래 통관체계 업무협약 체결 김형종 기자 2021-10-01
14357 9월 수출 558억달러…무역 역사상 최고 월 수출액 기록 이정근 기자 2021-10-01
14356 한국전력공사‘자상한기업 2.0’선정,에너지 창업기업 육성 정승로 기자 2021-09-30
14355 지역 유망기업 찾아 ‘전국 순회 기업설명회’강원서 첫 시작 김형종 기자 2021-09-30
14354 4차 모태펀드 5개 자펀드 선정, 총 4,000억원 규모 조성 이정근 기자 2021-09-30
1435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 시행 정승로 기자 2021-09-29
14352 기업 복지플랫폼’출범 2년만 누적 가입근로자 18만 명 돌파 김형종 기자 2021-09-29
14351 코오롱글로벌,정규직 경력사원 공개채용 이정근 기자 2021-09-29
14350 1-8월 벤처투자 4조 6000억..지난해 실적 이미 넘어 정승로 기자 2021-09-28
14349 현대ENG 롯데건설 태영건설 삼부토건 등 인재모집 김형종 기자 2021-09-28
14348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입주자 모집 이정근 기자 2021-09-28
14347 산업부,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첫 수출…중국 153억원 규모 정승로 기자 2021-09-27
14346 중기부,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 유태균 기자 2021-09-27
14345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하세요 김형종 기자 2021-09-27
14344 카드 캐시백 월 10만원 내달 1일 시행 이정근 기자 2021-09-27
14343 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정승로 기자 2021-09-24
    3  4  5  6  7  8  9  10  11  12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
  경칩(驚蟄)일을 맞아
  활빈단,다케시마 날 독도침탈야욕 철회 ..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김선욱과 KBS교향악단 공..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재)광주시문화..
고 이건희 회장 문화재 미..
국보 ‘정선필 인왕제색도’, 보물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등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가늘어지는 오줌 줄기, 요도..
  요도협착이란 방광에 모아진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는 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