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5월28일토요일
                                                                                                     Home >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기사등록 일시 : 2021-12-03 21:09:17   프린터

부제목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 161억원이 순증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원 - 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되고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 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소상공인지원(융자) 7,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지원 4,904억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됐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됐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되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021추경, 1조원 22, 2.2조원)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 6,527억원이 지급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 신규, 238억원)하여 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 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한편,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21 시범 15억원 -‘22 신규 52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한다. 

 

둘째,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2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8조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셋째,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 5개 지역 내외)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후속조치로,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725 창의성·전문성 갖춘 1인 창조기업 3년 연속 증가세 기록 이정근 기자 2022-03-30
14724 제철소·발전소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수출 가능해진다 정승로 기자 2022-03-29
14723 중기부,글로벌펀드 2,500억원 이상 조성 김형종 기자 2022-03-29
14722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할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이정근 기자 2022-03-29
14721 코로나19로 힘든 문화예술인 4만명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22-03-28
14720 국토부,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 김형종 기자 2022-03-28
14719 프리팁스(Pre-TIPS)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모집 이정근 기자 2022-03-28
14718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보증 만기 9월말까지 추가 연장 정승로 기자 2022-03-25
14717 국민권익위,지방세 납부고지 문자로 안내 김형종 기자 2022-03-25
14716 홍 부총리“향후 3년간 DNA 산업 20조원 이상 투자 이정근 기자 2022-03-25
14715 정부,소부장 제품 신뢰성 확보·사업화 지원에 201억원 투입 이정근 기자 2022-03-24
14714 최근 7년간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 기업가치 276조원 정승로 기자 2022-03-24
14713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연장 김형종 기자 2022-03-24
14712 국토부,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 이정근 기자 2022-03-23
14711 권익위,5년간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 권고 김형종 기자 2022-03-22
14710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때 최대 50만원 지원 이정근 기자 2022-03-21
14709 중고차판매업,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정승로 기자 2022-03-18
14708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2-03-18
14707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이정근 기자 2022-03-18
14706 기재부 차관“미 연준 금리 인상,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정승로 기자 2022-03-17
    3  4  5  6  7  8  9  10  11  12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문체부,1800여개 공연예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55억원을 투..
국악 가수 아리,쇼-온누리..
국악 가수 아리’가 가요 전문 채널 가요TV, 쇼 온누리아리랑 메..
조윤혜 著 ‘토슈즈로 엮..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발레를 천직으로 후진 양성과 공연..
용인세브란스병원 유준상·김..
심뇌혈관질환 유발 논쟁 있던 PPI 약제의 안전성 입증해 적극적..
고려대의료원,북한 코로나19 ..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이 날..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모더나, 전 세계 연구진 중 50명 선발해 mRNA 치료제 및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