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1월27일목요일
                                                                                                     Home > 사회
  석면해체업체 관리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21-11-25 23:05:05   프린터

부제목 : 고용부·환경부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브리핑에서 또한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와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10년-2020년 석면해체업체 및 석면해체작업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 총 22억원의 금액이 4억원으로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와 작업 시 필요 장비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또한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를 강화해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과 안전성평가에서 제외됐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해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및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의 도입도 추진,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때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해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에서는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고용부·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해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과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안법·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지자체가 서로 공유해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처분한다.

 

특히 석면해체작업 전·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가 실제 법령 간 연계 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뤄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달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0293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이정근 기자 2022-01-27
20292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현장 예방 집중 운영 유태균 기자 2022-01-26
20291 공정 포용사회 구현 위한 사회정책방향 발표 김형근 기자 2022-01-26
20290 해수부,바다 가상의 실험실, 비용은 낮추고 예측력은 높인다 이정근 기자 2022-01-26
20289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1개월 내 지원 유태균 기자 2022-01-25
20288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기간‘10일-7일’로 김형근 기자 2022-01-25
20287 경찰 설 종합치안활동 벌인다 이정근 기자 2022-01-25
20286 활빈단,김상옥의사 일제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제99주기 상기! 이정근 기자 2022-01-24
20285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 50.3% 유태균 기자 2022-01-24
20284 대한민국 이미지,분단국가 넘어 문화 콘텐츠 강국 김형근 기자 2022-01-24
20283 포털장악형'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이정근 기자 2022-01-24
20282 활빈단,노백린(盧伯麟)장군 96주기 추도 이정근 기자 2022-01-24
20281 경찰,노점상인 현행범 체포 과정서 과잉대응 논란 유태균 기자 2022-01-23
20280 법무부 장관,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22-01-21
20279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 출범 이정근 기자 2022-01-21
20278 투약 연령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정승로 기자 2022-01-21
20277 오미크론 우세지역,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 치료체계로 전환 유태균 기자 2022-01-21
20276 한 이집트,10억 달러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지원 양해각서 체결 이정근 기자 2022-01-21
20275 활빈단,청와대침투 미수 무장 공비사건 54주년 상기! 이정근 기자 2022-01-20
20274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케이(K)-곤충’나선다 유태균 기자 2022-01-2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방 하
  방하(放下):일어나고 일어나는 인연작용의 한마음,..
혼성그룹 가수 동동악극단..
혼성그룹 가수 김동동과 정세희(동동악극단)는 2021년 12월 30일..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진캐스트,서울대병원과 췌장..
  액체 생검 암 진단 진캐스트(대표 백승찬)는 서울대병원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