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10월26일화요일
                                                                                                         Home > 서울
  서울시,추석 앞두고 시장 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 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21-08-23 15:41:50   프린터

부제목 :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피해금 40억구제, 민사단 불법대부업자 203명 형사입건‧검찰송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말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시-자치구-금감원(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0%)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시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필요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구체적 증거확보와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 및 차량 번호판 등 확인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6월까지 대부중개업자 543개소 대상 대부광고실태 현장(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38건) 영업정지(17건) 행정지도(78건)를 포함해 총 1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민생사법경찰단은 16년~21년까지 203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금리 법정이자율 초과수취(36명) 거짓등록 및 미등록 대부영업(125명) 불법 대부업 광고 행위자(42명)이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364 서울시,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1000여건 적발 개선 조치 김형종 기자 2021-10-25
8363 서울시설공단,부패방지경영시스템“사후심사”인증 김형종 기자 2021-10-22
8362 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28대 2차 공매 추진 김형근 기자 2021-10-21
8361 강남 민 관 협력으로 압구정역 6번 출구 탄생 김형종 기자 2021-10-21
8360 서울시,비대면 스마트시티 위크'개최 김형종 기자 2021-10-20
8359 서울시,루시 아시아 도시 조명 워크숍 온라인 국제회의 개최 김형종 기자 2021-10-19
8358 서울시,인사담당자와 취업고민,이직상담 라이브 특강 김형종 기자 2021-10-18
8357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김형종 기자 2021-10-15
8356 서울시-한국섬유산업연합회,패션생태계 경쟁력 강화 김형종 기자 2021-10-15
8355 서울시,7개구 영구임대주택 2,800호 예비입주자 모집 김형종 기자 2021-10-14
8354 서울시,더현대서울서 신진브랜드 쇼룸 운영 김형근 기자 2021-10-13
8353 서울시,가을철‘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 김형종 기자 2021-10-12
8352 IWPG,제1회 ‘세계여성평화강의자 네트워크‘개최 김형종 기자 2021-10-08
8351 서울시,현대차 GBC 일대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발족 김형종 기자 2021-10-08
8350 서울지식이음축제 포럼 온라인 개최 김형종 기자 2021-10-07
8349 서울시,청년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책논의 개최 김형종 기자 2021-10-06
8348 서울시의원 김기덕 산림교육 활성화 관한 조례개정 김형종 기자 2021-10-05
8347 서울시,지구를 살리는 재생에너지 문화축제 개최 김형종 기자 2021-10-05
8346 서울시 자치경찰위,여성안전·교통사망사고 대책 발 벗고 나서 김형종 기자 2021-10-01
8345 서울시,초고령사회'어르신복지종합계획'발표 김형종 기자 2021-09-3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
  경칩(驚蟄)일을 맞아
  활빈단,다케시마 날 독도침탈야욕 철회 ..
  봄철 산불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난파선(難破船)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김선욱과 KBS교향악단 공..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재)광주시문화..
고 이건희 회장 문화재 미..
국보 ‘정선필 인왕제색도’, 보물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등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가늘어지는 오줌 줄기, 요도..
  요도협착이란 방광에 모아진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는 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