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2월29일목요일
                                                                                                     Home > 서울
  서울시,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4,172명 명단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23-11-15 10:34:28   프린터

부제목 : 신규 명단공개 1,300명…체납액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비율 가장 높아,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가 15일,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2,872명(체납액 1조 5,501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 원)으로 총 14,172명(체납액 1조 6,413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 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 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으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218명, 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193명, 14.8%), 1억 원 이상(161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296명, 31.8%)가 가장 많았으며 60대(266명, 28.6%), 40대(167명, 17.9%), 70대 이상(144명, 15.5%), 30대 이하(58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 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 대하여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여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976 서울시,지방세 모범납세자 30만8천명 선정 김형종 기자 2024-02-29
8975 서울시 보신각에서‘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개최 김형종 기자 2024-02-28
8974 서울시,광고 없는 유튜브’계정공유 사기 급증..모니터링 강화 김형종 기자 2024-02-27
8973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착공 김형근 기자 2024-02-26
8972 서울시,의사 집단행동 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김형종 기자 2024-02-23
8971 서울시,지자체 최초 재현데이터 개발,첫 공개 김형종 기자 2024-02-22
8970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김형종 기자 2024-02-21
8969 서울연구원,시민 생활 밀접한'작은연구'지원 김형종 기자 2024-02-20
8968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통합복지타운추진 중단 촉구 김형종 기자 2024-02-19
8967 서울시,청년 목소리 담은 정책 청년 500명 뽑는다 김형종 기자 2024-02-19
8966 정원도시 서울'시민‧기업과 함께 만든다 김형종 기자 2024-02-15
8965 서울시,2024년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김형종 기자 2024-02-14
8964 서울런4050 새롭게 도약 중장년 직무훈련 교육 취업까지 김형종 기자 2024-02-13
8963 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김형종 기자 2024-02-08
8962 소상공인 서울신용보증재단,비상경영체제 선포 김형종 기자 2024-02-07
8961 서울시,중증장애인 인턴 모집 김형종 기자 2024-02-06
8960 서울시,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김형종 기자 2024-02-05
8959 주택도 디자인시대'시흥3동 모아주택 특화단지 탈바꿈 서인영 기자 2024-02-02
8958 서울시,누리집 등 대시민 정보서비스 일시 중단 김형종 기자 2024-02-01
8957 서울 대학창업기업 기술력,국제무대에서 인정 서인영 기자 2024-01-3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출..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위..
강희수,정가은,고진경 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와 한..
2024 대한민국탑리더인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2024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 시상..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10..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