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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4,739명 명단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22-11-16 11:42:37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는 16일,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4,739명 명단 공개했다.

 

 시는20 22년 신규 공개자 2,557명 포함 총 14,739명, 체납액 1조6,936억원,신규 2,557명(1,404억 원): 개인 2,068명(1,061억 원), 법인 489개 업체(343억원), 2021년보다 대상자는 885명 증가, 체납액은 251억 감소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개 명단 확인 가능하고,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업종‧체납액‧체납사유 등 상세히 공개했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고 후 120명 31억 원 납부, 최근 5년간 391억원 징수하고,신규 공개자 최고 체납액은 190여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5백만여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된 체납자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 조치하고 올부터 전국 지자체 체납 합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전국 합산 1,165명)이다

 

신규 개인 공개자 중 체납액 1위

 

시는 2022년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김모(40)이다. 체납자는 국내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담배소비세 1건이 2015년 6월 부과되어 19,017백만원(가산금 7,617백만 원 포함)이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관세청 등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그간 관련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소송 등 불복신청 패소에 따라 현 거주지에 방문하여 납부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2022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16일 오전 9시부터 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심의대상 3,211명 중 공개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8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120명이 체납세금 3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3,21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2,82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 6,936억 원에 달한다.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조 9,240억원 23,900명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 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16일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노력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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