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방폐장 유치지역 확정, 혁신도시입지 선정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수반하여 기획부동산업자 및 투기목적 위장 전입 외지인 등에 의한 부동산 투기심리조장 등으로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부동산 가격을 불안케 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북경찰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투기사법 특별단속계획 을 수립하여 부동산 투기사범특별단속반 25개팀 79명을 집중 투입기획부동산업자의 토지 사기매매 등 불법행위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과 다징수 및 미등기 전매 조장 등 불법행위 부동산 소유자의 불법토지 형질변경등 불법행위 부동산 투기목적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집중 단속활동을 펼쳐 7. 28 1차 수사결과(176건 221명 검거)를 발표한바 있다.
이후 혁신도시 선정 예정지역 방폐장 유치지역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7.28부터 12.27까지 총301건 343명 구속5)을 추가로 단속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7.1부터 12.27까지총477건 564 명을 단속하여 그 중 10명을 구속하고 564명을 불구속했다.
위반 유형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16건 39명(구속5),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 45건 78명(구속4), 부동산소유자 불법행위 83건 106명, 기타 부동산 투기목적 위장전입 등 333건 341명(구속1)을 단속했다.
지역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사례를보면 혁신도시 및 철도 역세권 개발지역인 김천에서는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 조인들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시킨 부동산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인 4명을 단속(수사2계, 불구속4 혁신도시 유치예정지역이다.
영천 고령에서는 영천시 임고면 일대 영화세트장 골프장 등이 들어설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울산 등 외지거주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후 7건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1억5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후 도피 중인 무등록부동산중개업자를 수사중이며(수사2계, 지명수배1고령군 고령읍 지산리등 4건의 농지 소유자들과 계약금만 지불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대구 부산등지의 투자자들에게 고령지역에 골프장과 대한방직이 들어설 예정이다.
투자가치가 높다고 허위 과장 광고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5천3백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취한 무등록 중개업자 등 5명 단속(수사2계, 구속1 불구속4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지역인 구미에서는 대우 롯데건설이 시공 분양하는 대규모재건축 듀클라스아파트 분양신청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부산 서울 인천경기 경남 대구에서 위장전입한 161명 및 이를 알선한 부동산 투기사범 39명 등 200명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및 주택법위반(주택공급질서교란) 혐의로 단속(구미서,불구속 200)부동산중개업 등록없이 약20회에 걸쳐 신축건물주들을 속여 등록된 부동산사무소를 사칭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광고지 등을 보고 찾아온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후 그 수수료로 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400만원을 편취한 부동산중개업자 검거(구미서, 구속1 방폐장 유치예정지역이다.
포항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방폐장유치예정지역인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일대 토지 21,660평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1억5천만원을 받은 무허가부동산중개업자 등 3명을 단속(포북서, 불구속4)부동산중개업자가 그 가족 등의 명의로 31,500평의 임야를 구입(15억 8천만원) 계약체결 후 미등기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5명을 모집하여 미등기 전매했다.
그 차익 1억 6천만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등 3명 검거(포남서,불구속3)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여 아파트 매매 중개 등을 한 다음 그 중계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등록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등 4명 단속(수사2계, 불구속4) 방페장 유치지역인 경주에서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연암리 일대 임야및 13,000여평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3억 6천만원)하여 구매자에게 미등기 전매(5억4,800만원)하여 1억8,8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 등 5명 단속(경주서 불구속5)하는등 도내 투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업자,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과다징수 자격증대여, 미등기전매,아파트 분양목적 위장전입 등에 대하여 수사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혁신도시선정지역 및 방폐장 유치지역 등 투기과열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