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22일토요일
                                                                                                     Home > 인천
  국민참여재판 인천지법 평결과 상반 징역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09-01-21 18:58:26   프린터

인천에서 그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중 처음으로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는 달리 유죄선고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장상균 부장판사)는 21일 413호 법정에서 열린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방안에다 소변을 본데다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으며 코뼈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타액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방에 침입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평결을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했다.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죄의견을 낸 것이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B(50·여)씨와 술을 마시고 B씨의 숙소에 침입,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폭행을 할만한 근력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상반되는 판결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 놓기도 했다. 
임영화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13 외국인 근로자들 뜻하지 않은 피해 임영화 기자 2009-01-29
1012 인천 동인천역 주민 이주대책 상권보장 반발 임영화 기자 2009-01-29
1011 인천시 도시축전 대비 버스운송질서 확립 추진 임영화 기자 2009-01-28
1010 인천 실종 의심 휴대전화 위치 추적 요구 사례 늘어 임영화 기자 2009-01-28
1009 인천지하철 터널 화재 소화설비 전무 임영화 기자 2009-01-28
1008 인천 강화 모녀 살해 주범 사형선고 임영화 기자 2009-01-28
1007 인천항 신규 컨테이너 싱가폴 PIL 개설 2400TEU 총 4척 투입 임영화 기자 2009-01-28
1006 인천시 10개 군·구 비상경제 상황실 실태점검 임영화 기자 2009-01-28
1005 인천시 기업광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임영화 기자 2009-01-23
1004 2억원 주겠다 가족 살해 의뢰 무서운 10대 임영화 기자 2009-01-23
1003 인천 정부 조달예산 2조4천980억원 풀린다. 임영화 기자 2009-01-22
1002 인천 송도, 대한민국축제 부산과 문화컨텐츠 상호교류기회 임영화 기자 2009-01-22
1001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축 확정 임영화 기자 2009-01-22
1000 인천 연수서 부동산 투자미끼 552명에 132억 챙겨 임영화 기자 2009-01-22
999 인천공항 환승범죄자 118명적발 임영화 기자 2009-01-21
998 국민참여재판 인천지법 평결과 상반 징역형 선고 임영화 기자 2009-01-21 758
997 인천시민단체 철거민 사망사태 대비책 마련 임영화 기자 2009-01-21
996 인천시 금융중심지 선정 탈락했다 임영화 기자 2009-01-21
995 인천시 설 연휴 의료기관·약국 당직 운영 임영화 기자 2009-01-21
994 인천지역 건설업체 경영난 위기 임영화 기자 2009-01-21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파킨슨병 진단 검사 통해 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