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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바로세우기,사법부의 역할 기대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6-24 02:13:03   프린터

<독자투고> 부평서 동암지구대 지구대장 경감 김기수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서울지역 5개 차장검사들이 모여 112신고 등 각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전과유무, 피해정도를 따지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부위나 물체로 경찰관을 가격하는 수준이 아닌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고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선 치안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써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한 검찰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결정이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검찰청의 분위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사실 거리의 판사라고 불리는 우리 경찰이 매맞는 경찰로 전락한데에는 경찰을 홀대하는 사회분위기와 공권력의 상징인 우리 경찰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아울러 경찰의 법집행 현장에서는 난리를 피우고도 검찰과 법원 앞에 가면 순한 양이 되어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에 지나친 관용을 베풀어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꺾어버린 검찰과 법원 또한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한 책임으로부터 그리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파워조직 신뢰도를 보면 우리 경찰은 국가기관 중 검찰이나 청와대, 국정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아울러 전경련,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유수한 사회단체보다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권력의 상징인 우리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민생 최일선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일하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따뜻한 격려 및  공권력대항 사범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기대해 본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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