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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술로 인한 공권력 낭비
기사등록 일시 : 2008-07-03 02:16:24   프린터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경 정태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주취자 관련 사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현재 지구대 경찰업무의 대부분은 주취자와 관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지고,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 억제를 통한 예산절감 및 작은정부 정책’으로 경찰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할 수 없는 현실인데 주취자 관련사건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총 비용이 연간 약44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범죄와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고유 업무인 치안업무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취자에게 발목이 잡혀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의 술문화에서 술 잘 마시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잘 마시는게 아니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술을 잘 마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인데 ‘술에 취했으니까 그럴수도 있지’하는 잘못된 관용은 우리나라의 치안유지를 어렵게 한다는걸 국민 모두는 인식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 세금 한 푼이 아까운 이때에 국민들이 경찰에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세금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술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술 문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 하나쯤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마실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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