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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GB내 10호 이상 주민 거주 ‘취락지구 지정

기사등록 일시 : 2009-05-12 17:00:50


개발제한구역(271.239㎢) 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된다. 울산시는 12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람공고를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될 취락지구는 중구 유곡동 절골마을을 포함하여 24개소에 약 0.36㎢로, 주민공람공고(5월중),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7월)를 거쳐 빠르면 8월말경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될계획이다. 지구지정 대상 취락규모는 10호 이상(취락지구 1만㎡)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시 개발구역안에 산재한 주택은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의 증·개축 허용면적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 이내로 확대된다.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은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허용면적이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될 당시 거주자 300㎡, 5년 이상 거주자 232㎡, 기타 200㎡ 등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범위도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와 취사용 가스판매장, 세차장, 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여건 마련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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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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