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천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천시의회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시비 5억을 삭감,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삭감과 관련 시민, 사회단체 등 각계의 원성과 규탄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해 2007년도 제천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천영상미어센터 건립에 따른 시 부담액 5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외에 일반가정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액을 전액 삭감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민선3기때부터 제천시가 의욕적으로 유치하고 자 했던 사업으로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제천시를 비롯해 안동, 천안 3개 도시만이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을 지원 받고, 시는 5억원 사업비만 부담하도록 돼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비 5억이 없이는 국비 또는 도비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의무적 메칭펀드식의 지원이므로 시비 5억 전액 삭감은 영상미디어센터의 건립을 백지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천시의회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시비 5억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단체 등 각계에서 이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제천시의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시청게시판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제천시의회는 게시판 댓글을 통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은 제천시에 앞서 추진 중인 3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사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결론을 얻어 삭감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단지 시비 5억만 삭감한 것이고 국,도비는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에 계상조치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예총제천지부,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초, 중등교사영상연구회 등은 12월 23일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은 관행적 메칭펀드가 아닌 의무적 메청펀드로서 시비 5억이 삭감될 경우 국비와 도비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히고, "제천시의회의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경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영상미디어센터건립 시비 삭감에 따른 시민공개토론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그 후 제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위 민예총제천단양지부 등의 단체가 "제천시의회에 바란다"는 인터넷게시판의 글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 이를 예의 주시하던 시민, 단체에게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격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사태가 심각해 지자 제천시의회는 3일 본문 내용 삭제는 게시판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는 답변을 했지만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업지러진 물을 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셋째아이 보육료 삭감과 관련해서도 이 번 의회결정은 정부의 인구증가정책 및 제천시 인구증가 계획에 역행하는 졸속 의정이란 원성과 질타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시 게시판에는 인근 단양, 충주 등 지자체에서는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보육료 지원을 입법화 하고 있는 데 반해 제천시의회는 그 동안 시행하고 있던 것 마저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타성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편, 민예총제천단양지부 등 4개 사회단체는 지난 3일 "민의를 거스른 제천시의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제천시의회가 다시 한 번 시민 공개토론제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당분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시비 삭감에 대한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제천시나 제천시의회의가 두 건의 예산삭감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시의회 예산삭감 파장 어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