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 연말까지 전주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는 전주시의 주장에 대해 전북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 되고 있다.
전주시는 2일 건교부의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의 지적에 대해 “전북도가 올 연말까지 건교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키로 약속했으며 올해안으로 제출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본계획 제출 등에 대해 약속한 적이 없다”고 들고 “전주시의 당초 서류가 관련 업계와의 조율 등이 미흡해 전주시에 서류보완을 요구했으며 아직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또 “도시철도의 승인권은 건교부에 있으며, 전북도는 단순한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서류를 보완해오면 도의 의견을 첨부해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본계획을 언제 건교부에 제출할지는 알기 어렵다는 것.
상당수 공무원들은 경전철에 대한 찬반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기본계획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전주시가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최근 “전주시가 전북도의 조정위원회 및 도의회 보고, 건교부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은 잘못”이라며 설계용역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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