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단속수위를 단속을 하고 있
지만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보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근절을 단속키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전주 중화산동 일대 수십여곳의 가요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관련 수
사를 벌여지만 업주 2명만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키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을 상대로 해당업소의 카드결제내역 및 사용자의 인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밝
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영업장부등 증거를 통해 드러난 윤락알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업주에 대해서
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경찰 성매매 수사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