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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법환호근동 등 2.59㎢ 대상…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영어교육도시 조성지역 일대 10.99㎢도 해제 검토
제주혁신도시개발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일자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호근동 일대의 혁신도시개발지역 및 그 인근지역 2.59㎢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토지 투기 예방과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과 지난 200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혁신도시 개발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분할 시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이 가능하며 일정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이상 허가를 받는 사항과 취득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사항이 사라진다.
또 농업용 취득시도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과 토지취득 후 이용의무기간(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농어용 2년, 임업용 3년)도 소멸된다.
한편 제주도는 토지거래 및 토지보상 상황, 지가상승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투기조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지역 일대 10.99㎢도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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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