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9월24일일요일
                                                                                                     Home > 제주
  4·3 희생자 300명 첫 국가보상금 확정
기사등록 일시 : 2022-10-27 21:43:13   프린터

4·3중앙위원회,27일 제주서 첫 보상금 대상 결정…“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의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1차 신청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급 대상과 보상금이 정해졌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오후 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하고 추가 자료를 근거로 지난 9월 27일 심의에서 보류된 보상금 등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한 304명 중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300명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 및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제외 4명(4·3 관련 국가유공자 2, 기 보상금 수령자 2)

 

생존희생자 83명 중 후유장애자 78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 생활상과 사진자료를 참고하고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 원 13명 7,500만 원 41명 5,000만 원 23명 제외 1명(4·3 관련 국가유공자)으로 확정됐다.

 

생존희생자 수형인 5명 가운데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 원을 받게 됐으며, 개별 소송을 통해 형사보상 금액 9,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2명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사망·행방불명자 221명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219명의 희생자의 청구권자는 1,763명으로 9,000만원의 보상금이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되며,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 8,000만원 수령한 1명의 청구권자에게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위원회가 첫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으로 확정한 희생자 300명의 명단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보상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한편, 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7-9월 매달 실무위원회를 열어 952명을 심사했으며,지난 25일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308명에 대해 10월말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월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올해 신청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4·3중앙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088 대중교통·대형마트 내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정승로 기자 2023-03-17
4087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 추진 정승로 기자 2023-03-16
4086 제주도,어선원 인재양성 교육시설 확충 조성 정승로 기자 2023-03-15
4085 제주도,내년 국비 2조 확보 행정 박차 정승로 기자 2023-03-14
4084 제주도,시대 흐름과 대전환 분위기 인식해야 정승로 기자 2023-03-13
4083 제주물류 3대축 구축위해 12개 과제 추진..2,668억 투자 정승로 기자 2023-03-10
4082 제주도,산불방지협의회 개최 이정근 2023-03-09
4081 제주도,행정 전반에 통계·지표 녹여내야 정승로 기자 2023-03-06
4080 서귀포시,공영버스 근로자 안전 점검 실시 정승로 기자 2023-03-03
4079 제주도,공항소음지역 학생들에 장학금 3억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23-03-02
4078 제주도,제3기 청년·대학생 자치분권홍보단 위촉 정승로 기자 2023-02-28
4077 개척자 정신 제주기업 해외진출 뒷받침 정승로 기자 2023-02-27
4076 제주도,취약계층 100가구에 50만원 씩 난방비 지원 정승로 기자 2023-02-24
407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정승로 기자 2023-02-23
4074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정승로 기자 2023-02-22
4073 제주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피해 최소화 총력 정승로 기자 2023-02-21
4072 제주도 신임 자치경찰단장 공모절차 돌입 정승로 기자 2023-02-20
4071 제주도민 고충민원 해결창구 시민고충처리위 출범 정승로 기자 2023-02-17
4070 제주 의용소방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1,000만원 기부 정승로 기자 2023-02-16
4069 제주도,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항소심 승소 정승로 기자 2023-02-15
    3  4  5  6  7  8  9  10  11  12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용인세브란스병원,다빈치 SP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연세대 의과대 용인세브란스..
AI 디지털 솔루션 개발, ESG 기반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허리디스크 환자의 70-80%는 ..
단,발 처짐이나 배뇨장애 등이 나타나면 조기 수술 필요 &n..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