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 을 삼성화재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독점적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사회당은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은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귀국비용, 상해 보험 등을 한꺼번에 묶은 상품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1인당 연간 160만~18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으로 그 시장만 1년에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막대한 사업에 노동부는 법에 어긋난 단체보험 요율을 적용한 삼성화재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주고도도 모자라 금융감독원이 단체보험 요율 적용을 문제 삼자 입찰 가격보다 25%나 가격을 올리며 개인보험 요율을 적용한 삼성화재를 다시 선정하는 특혜에 특혜를 삼성화재에 제공했다.
삼성이 어떤 재벌인가.
삼성생명, 삼성SDI 등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조차도 물리적으로 탄압하고, 유령 핸드폰 친구찾기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등 엽기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노동탄압 1위 재벌이다. 이런 삼성의 행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도 모자랄 노동부가 오히려 삼성에 특혜에 특혜를 주고 있다.
직무유기도 이정도면 수준급이다. 삼성과 이렇게 유착되어 있으니 노동부가 그 많은 삼성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덮어주는 이유도 짐작이 갈만 하다.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당노동행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본과 삼성에게는 특혜로 일관하는 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라 자본’부이고 삼성 부였던 셈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항상 법과 원칙 을 강조하며 강경탄압을 일삼아왔다.
이렇게 노동자에게는 칼과 채찍이었던 법과 원칙 이라는 김장관의 철학이 삼성과 자본에도 적용되는지 우리는 궁금하다.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 요청에 김대환 장관이 삼성화재 특혜 문제가 질문에 포함될 경우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결국 인터뷰 자체가 취소됐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속사포처럼 쏘아대던 김대환 장관의 입이 왜 삼성 화재 사건에서는 자물쇠를 채운 양 다물어 졌는지 우리는 궁금할 따름이다. 더불어 법과 원칙 은 이런 때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김대환 장관이 깨닫기를 바란다.
감독 대상 특혜나 주는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