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세제강화와 공급확대에 있다. 세금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이다. 아울러 모기지론 확대와 주택자금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는 1일 8.31 부동산 대책은 2003년 10.29 대책과 2005년 5.4 대책의 재탕과 삼탕에 불과하다.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이라 공언한 바와는 달리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만을 강화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을 애초 계획했던 60%에서 50%로 낮추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했다.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세금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린애 수준이다. 세율이 투기이익을 획기적으로 넘어서지 않는다면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와 소유 집중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돼 왔을 뿐이다. 또한 양도세의 과표가 되는 기준시가도 실거래가 대비 70%, 토지과표는 40%를 밑도는 등 과표 현실화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 정책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확대 정책은 더욱 더 황당하다. 주택보급율 102%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무주택자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의 공급 부족 때문에 주거 안정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주택 소유의 집중과 불평등에 있다.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1만 5천 세대에 이르고 심지어는 한사람이 1천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주택 보유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정책 없는 공급확대 일변도의 주택정책은 소유의 집중과 불평등을 더 왜곡시킬 따름이다.
서민주거 안정 대책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집값을 내리기위한 조치는 없고 현재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원가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해 평당 분양가 80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보통은 평당 분양가가 1천만 원을 넘는 마당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리 만무하다. 주택자금 저리 지원 등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 그림에 떡이 될 수밖에 없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다주택 보유 제한 등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실제 이용자가 아닌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과 거래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몇 안 되는 투기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해 토지 주택에 대한 공개념제도 도입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영개발 비율의 대폭 확대와 분양원가공개 등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개발로 인한 이익도 개발 사업자와 투기 세력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대폭 강화해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부자들과 일부 언론의 입방아가 무서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살맛을 잃어가고 있다. 부자들만 환호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다.
8.31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투기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