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는 22일 두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총수 박씨 일가가 벌이는 이전투구를 보면, 각 계열사로 이뤄진 두산그룹이 주식회사가 맞는지, 주식회사의 운영원리가 기업운영구조에 반영되는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두산그룹 총수 형제의 난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주주 및 기업구성원의 공동재산인 회사가 마치 가족의 사유재산인양 오인되고 있으며, 경영권 분란이 주주총회, 이사회 구조를 무시한 채 가족회의에서 결정되는 등 전근대적인 가족경영 독점 체제를 보여준다.
게다가 이들의 이전투구에서 스스로 폭로된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과 박용만 ㈜두산 부회장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하고 해외로 밀반출했다”는 의혹과 박 회장이 자신의 과실로 부도난 기업의 회계분식 중 1백75억원을 그룹 계열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은 사실상 기업의 운명이 박씨 일가의 분탕질에 좌우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주주와 노동자들의 공동재산인 회사의 운명이 이들의 이전투구에 좌우되는 현실은 바로 재벌구조가 만든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2004년 12월 말 발표한 출자구조 매트릭스 에 의하면 두산그룹의 총수와 친인척 지분이 겨우 4.95%에 불과한데도 이들 일가는 사실상 100%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형지배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런 기형적 소유지배 구조가 두산그룹의 이사회도, 주주총회도 허수아비로 만드는 비민주적 경영독점체제를 낳고 경영민주화를 쓰레기통을 처박아 둔 것이다.
즉 두산그룹 총수 형제의 난은 단순한 가족간의 불화의 문제가 아닌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비민주적 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가의 내부 투쟁일 따름이다.
그간 두산 그룹은 구 한국중공업 인수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이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배달호 열사 분신항거 유발 △신주인수권부사채(BM) 발행을 통한 변칙상속 △용역 경비원의 폭력유발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가족경영독점체제가 자신들이 일가의 치부에 관심이 있을 뿐 기업발전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 소유재배구조는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방치하고 용인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두산의 비자금 조성 및 해외 밀반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가족만의 치부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기형적 지배구조인 재벌구조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 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두산이 총수 가족의 재산인가
